미흡한 87개 국고보조사업 1268억원 예산삭감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기획재정부는 올해 처음으로 22개 부처 254개 국고보조사업의 재정지원 타당성 및 필요성을 점검한 결과 개선이 필요한 87개 사업에 대해 내년도 예산에서 1268억원을 삭감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의 화물차 개조지원 등 25개 사업이 폐지·통폐합되며(-438억원), 행정안전부의 지역공동체 일자리 등 17개 사업이 감축(-696억원)된다. 산림청의 숲가꾸기 등 45개 사업은 방식을 변경(-134억원)하게 된다. 167개 정상추진 사업은 4조7000억원에서 4조8000억원으로 3.2% 예산이 늘어나며, 이번 평가에서 제외된 사업은 37조8000억원에서 39조4000억원으로 4.3% 증가하게 된다.

이와 함께 재정부는 지난 7월 확정된 96개 내수활성화 과제의 추진실적을 종합 점검한 결과, 95개 과제가 정상추진되고 있으며, 1개 과제가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편리한 전통시장 쇼핑환경 조성을 위해 전통시장 내 배달서비스 및 카트를 제공키로 한 것은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이 없는 상황이다.

박재완 장관은 "국가보조금 부정 집행과 같은 관리부실과 지자체의 예산낭비 등 문제점이 다수 발견되고 있어 앞으로도 국민의 혈세가 허투루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 엄격히 관리해 달라"면서 "내수활성화 효과가 큰 정책과제가 부처 입장을 앞세운 소극적인 자세로 부진하지는 않았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