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관세 유제품, 업계 달래기용?

'수급안정'→'물가관리'용으로 변질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정부가 우윳값을 덜 올린 우유업체에 유제품 할당관세 물량을 우선 배정하겠다고 밝혀 논란이다. 할당관세 물량은 보통 수급안정에 사용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우유업체별로 유제품 가격안정에 기여하는 정도에 따라 내년에 유제품을 수입할 때 지급하는 할당관세 물량을 차등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우윳값을 많이 올리는 업체에는 관세가 적은 할당관세 물량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농식품부의 이번 방침은 구제역으로 인한 원유 생산 부족에 대비해 도입키로 한 할당관세 물량을 우윳값 인상 자제와 물가관리에 활용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2월 '우유 수급안정 대책'을 발표하면서, 수급안정을 위해 유제품 할당관세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제품 할당관세 물량이 올 초엔 '수급안정' 용으로, 이번엔 '물가관리'용으로 '사용목적'이 바뀐 셈이다.

이와관련, 한국낙농육우협회는 논평을 내고 "정부 당국이 유제품 무관세 할당물량을 국내 수급 안정 차원의 접근이 아닌 유업체 달래기용으로 사용하고 제품값 인상과 할당관세 물량을 연동시키겠다는 발상 자체가 우려스럽다"며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우유 유통구조 혁신을 통한 근본대책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은 유업체의 경영부실과 국내 원유 수급 불안을 초래하는 등 또 다른 문제들을 야기할 뿐"이라고 경고했다.

전문가들 또한 '수급 안정'과 '물가 관리'는 그 목적과 수단이 달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유업계 전문가는 "구제역 이후 생산 감소라는 비상상황을 극복하고자 도입한 무관세 할당물량을 우윳값 인상 억제에 활용한다는 것은 '수급안정'이라는 당초 정책목표를 망각한 주객이 전도된 편법"이라며 "유제품값을 올리지 못하도록 억누를 것이 아니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결정되도록 안내하고 유도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꼬집었다.

이에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유제품 무관세 할당물량은 가격 안정도 주요한 목표이며, 제품값 연계 방침은 유가공업체에 대한 일종의 신호"라며 "무관세 물량을 배정하더라도 수입량이 늘지 않으며 배정 요청도 정해진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