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부채위기해결 일부 진전 있는듯

오는 수요일 정상회의에서 결론 내려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유럽연합(EU) 재무장관들은 22일(현지시간) EU 은행들의 자본확충을 위한 틀에 합의했으며,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도 오는 수요일 정상회담에서 유로존(유로사용 17개국) 부채위기 해결을 위한 돌파구를 찾기를 희망한다고 밝혀 유로존 부채위기 해결방안이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은 22일 EU 재무장관들은 근 10시간의 난상토론 끝에 스페인과 이탈리아, 포르투갈의 강한 반대를 이겨내고, 그리스 디폴트(채무불이행)와 금융시장 전염 위험에서 은행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은행에 약 1000억 유로의 자본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데 합의했다고 전했다.

재무장관들은 회의결과를 23일 정상회담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상회의에서는 2차 그리스 구제금융방안과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확대방안, 유럽 은행 재무제표 강화방안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해결책을 논의한다고 로이터는 덧붙였다.

일요일 정상회의에서는 최종 합의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수요일로 예정된 유로존 정상회의는 ‘명확한’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 것이며,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도 동의했다고 말했다고 밝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메르켈 총리는 브뤼셀 부근에서 예비정상회담에 앞서 기자들을 만나 “나는 재무장관들이 진전을 이뤘고, 수요일까지는 야심찬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르코지 대통령도 브뤼셀에서 기자들을 만나 “진전이 이뤄졌다”면서 “오늘부터 수요일사이에 해법,구조적 해법, 야심찬 해법이자 명확한 해법을 찾아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22일 회의에서 EU 재무장관들은 유럽금융청(EBA) 청장으로부터 EU 은행들이 핵심자본비율을 9%로 높이고, 은행 장부상의 악성국채를 시가대로 계산한다면, 금융시스템 유지를 위해서는 1000억~1100억 유로(미화 1389억 달러~1528억 달러)의 자본확충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들었다.

자국 은행 자본확충에 거액을 지급해야할 이탈리아와 스페인, 프로투갈은,그리스 국채에 대한 위험노출도가 크기는 마찬 가지인 프랑스와 독일보다 더 비난받기 쉬운 처지에 놓을 것이라며 꺼렸지만 24개 EU 국가의 강한 압력을 받아 결국 큰 틀의 합의는 이뤄졌다고 EU관리들은 전했다.

EU 정상들이 23일 각국 재무장관들로부터 받을 방안들은 은행 자본확충 숫자는 언급하지 않고 EU정상들이 고민하도록 남겨둘 것이라고 소식통들이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안데르스 보르그 스웨덴 재무장관은 “합의를 위한 기초를 놓았다”고 자평했다.

앞으로 며칠안에 EU지도자들이 은행의 자본확충 문제에 대한 합의에 도달한다면 그것은 지난 2년 동안 EU와 세계 경제를 위협한 위기 억제를 위한 노력에서 상당한 진전이 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은 평가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이견이 남아 있으며, 금융시장과 유럽의 주요 교역 상대국에게 유로존 위기를 제어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시키기 위해서는 일요일과 다음주 수요일 사이에 지난한 협상을 벌여야할 것을 보인다.

최대 난점은 현재 4440억 유로인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재원증액 문제다.

시장에서는 EFSF가 스페인과 이탈리아 채권시장 동요를 다룰 만큼 규모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EFSF에 대한 기여분을 늘리지 않으면서도 EFSF 의 화력을 강화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중 한 가지 제안은 EFSF를 스페인과 이탈리아 ,다른 유로존내 위험국 채권을 매수자들에게 채권이 안전하다는 것을 확신시키기 위해 ‘보증’을 제공하자는 것이다. 국채의 일부,가령 20%만 보증한다면 EFSF는 최대 다섯배의 보증여력을 가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프랑스 등은 ECB자금을 쓸 수 있도록 EFSF를 은행화해 유동성을 무한대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과 네덜란드,핀란드, 유럽중앙은행(ECB)는 이 방안이 EU 조약 규정을 위반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다른 중대한 문제는 그리스다. 그리스는 이미 EU와 IMF로부터 1100억 유로를 지원받았지만 추가 지원금이 필요한 실정이다.지난 7월21일 유로존 정상회담에서 그리스 국채를 보유한 민간 채권단은 그리스의 채무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유 국채 가치의 21% 상각을 스스로 수용하기로 했다. 동시에 EFSF와 IMF는 추가로 1090억 유로를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그리스 경제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다. 재정적자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고 경제는 더 위축됐다. 이에 따라 그리스 국채를 보유한 민간 채권단은 보유 국채의 가치를 50% 상각해야 할 판국이다.

국제금융협회(IIF)는 지난 7월21일 합의안 수정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IIF는 헤어컷(자산가치 상각)비율을 높이면 일부 은행들이 매우 심대한 손실을 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했던 국제금융협회 찰스 달라라 총재는 “제한적이긴 하지만 상당한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그리스 경제와 그리스의 시장접근 복구를 이한 현실적인 전망에 근거한 자발적인 접근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 은행들이 그리스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프랑스는 민간 부문을 밀어붙이기보다는 자발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기를 원하고 있다. 프랑스는 일부 은행이 자본확충을 위해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을 경우 ‘트리플A'라는 신용등급을 상실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