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정원 제외 부처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키로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위 민주당 간사인 강기정 의원은 20일 "정부 부처의 특수활동비 3700억원 전액을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삭감해야 할 특수활동비로 "국가정보원을 제외한 대통령실, 법무부, 국무총리실 등 18개 부처에 편성된 특수활동비 전액"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해마다 정부부처의 특수활동비 문제가 예삼심의 때마다 지적돼 왔지만 지난 5년간 국회에 제출한 특수활동비는 0.8% 감소하는데 그쳤다.

정부는 내년도 각 부처의 특수활동비를 올해보다 0.7% 감액된 8442억원으로 편성했다.

강 의원은 "국정원 예산이 아닌 다른 부처의 특수활동비 편성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며 "각 부처가 제출한 예산안을 살펴보면, 특수활동비 총액만 표시되어 있을 뿐 어떤 근거로 산출됐는지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 심사가 원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