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치ㆍ독단 막는 객관적 장치 마련은 필수적"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김태준 한국금융연구원장이 국민연금의 사외이사 파견 등 의결권 행사가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원장은 금융지주회사의 최대 주주로 부상한 국민연금공단의 전광우 이사장이 금융업계 주주권 행사에 적극 나서겠다고 발언한데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와 관련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는데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19일 아시아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연금은 금융지주회사의 장기 전략에 대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라며 "관치(官治)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연기금의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노력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지주회사의 지분을 많이 보유한 해외 주주들은 배당에만 관심이 많고 최고경영자들도 이런 평가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장기 발전 전략에 힘을 싣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세계 최대 연기금인 미국 캘퍼스(캘리포니아 공무원 퇴직 연금)를 예로들며 "객관적인 위원회를 통해 관치로 흐르지 않도록 국민연금의 지나친 영향력을 제한하고 사후 감독시스템을 마련해 독단을 막아야 한다"고 전제했다.
김 원장은 관치 우려에 대해서는 "구더기 무섭다고 장을 담지 말라는 거냐"고 비유했다.
그는 "국민연금의 투자 규모가 커졌으니 국내 투자도 늘려 국내 증시에도 역할을 해야한다"며 "관치 시비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국민연금이 적절하게 주주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와 객관적 기준을 정하면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를 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세계 4대 연기금으로 성장한 국민연금은 올 들어 최근 KB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등 금융지주회사의 지분을 대거 사들이면서 최대 주주로 부상했다.
국민연금은 최근 신한금융 지분은 6.08%에서 7.09%로 늘리면서 BNP파리바(6.35%)를 2대 주주로 밀어냈고 하나금융의 최대 주주였던 골드만삭스가 국민연금에 지분을 매각하면서 현재 국민연금의 지분율은 8.33%로 높아졌다. KB금융의 최대주주도 지난 10일 ING은행(5.02%)에서 국민연금(6.12%)로 바뀌었다. 국민연금은 우리금융지주 지분도 4.69% 보유하고 있는 2대 주주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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