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유로존 해법 무산..금융안전망 강화 성과(종합)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주요20개국(G20)이 결국 유로존 재정위기에 대한 구체적 해법을 내놓지 못했다.

G20은 유로존 재정위기가 고조되고 세계경기가 하방위험성이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장단기 정책공조 방향의 큰 틀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23일 열리는 유럽연합(EU) 정상회의와 다음달 3일 열리는 G20 정상회의로 바통을 넘겼다.

다만 G20은 국제통화기금(IMF)의 단기 유동성 지원프로그램 신설에 합의하고 각국 중앙은행의 역할을 강조하는 등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강화하는데 진일보했다는 평가다.

G20은 1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코뮈니케)을 발표했다.

◆금융안전망 강화 소득 = G20은 우선 급격한 자본 유출입에 따른 변동성을 줄이고 금융위기로의 전이를 막기 위해 금융안전망 강화 방안에 합의했다.

G20은 IMF가 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에 선제적으로 1년 미만의 단기 유동성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내달 칸 정상회의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이는 지난해 G20 서울정상회의에서 우리 측이 제안했던 '글로벌 안정 메커니즘'(GSM·Global Stability Mechanism)에 근접한 것으로, 작년 서울에서 기틀이 마련된 IMF의 탄력대출제도(FCL), 예방대출제도(PCL)에 이은 3번째 IMF 대출제도 개선조치다.

이와 함께 G20은 유동성 위기시 중앙은행 역할의 중요성을 확인하며 중앙은행간 협력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는 각국간 통화 스와프를 체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G20 장단기 거시정책 공조 합의 = G20은 현 세계경제가 하방위험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장단기 거시정책의 공조를 강화하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G20은 각국이 한꺼번에 재정 및 유동성을 확대해 위기를 탈출하려 했던 2008년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재정 건전성 확보와 경기 부양의 조화를 모색하고 국가별 처방을 달리했다.

G20은 선진국에 대해 성장 지원을 염두에 둔 재정건전화를 추진하도록 했으며, 신흥국은 인플레 압력을 줄이고 자본흐름 변동성을 완화하는 거시정책을 수행하도록 촉구했다.

특히 중국과 우리나라 등 신흥 흑자국들에 대해서는 국내소비를 확대하는 노력과 시장 결정적 환율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환율 관련 표현은 지난해 G20 서울 정상회담의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평가다.

◆자본 변동성 완화 원칙 합의 = G20은 자본 변동성 완화를 위한 자본이동 관리원칙을 신설했다.

선진국이 돈을 풀면서 급격한 자본 유출입 피해를 우려한 신흥국 입장이 수용된 것이다. 아울러 신흥국의 자본유출입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채권시장 발전방안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뤘다.

종전에는 선진국과 IMF는 통화, 재정, 환율정책을 우선 시행하고 거시건전성 정책 등 자본이동 관리정책은 최후 수단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동시 처방이 가능하도록 '동시성'을 허용하고 거시건전성 규제와 자본통제를 명확히 구분했다.

이와 함께 거시건전성 정책은 운용의 자율성을 대폭 인정하되, '자본통제'는 한시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등 제약조건을 부과했다. 자본이동 관리정책의 자율성을 인정함과 동시에 신흥국들의 점진적 자본자유화를 촉구했다.

◆유로존 해법은 EU 정상회의 = 유로존 해법에 대해서는 세부 해결책이 제시되지 못하고 EU 정상회의와 G20 정상회의로 과제가 넘어갔다.

G20은 "위기 확산 방지 차원에서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효과 극대화를 위한 추가작업과 EU 이사회에서 성과물 도출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EU 정상회의에서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EU정상회의에 유로존 위기 대책이 마련될 전망이며, 다음달 3∼4일 칸 G20 정상회의에서는 이를 보완하는 내용의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진우 기자 bongo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