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재무장관 회담, 유로존 부채위기 해결책에 진전

[아시아경제 이공순 기자]유로존 부채 위기에 대한 해결책이 오는 23일의 유로존 정상회담에서 최종적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등 주요 외신들은 지난 14-15일(현지 시각)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장 회담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의 기존 재원을 활용하여 예방적 대출을 하는 방안과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보험 예치금으로 운용하여 그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등이 주로 논의되었다고 보도했다.

이번 회담에서 논의된 방안들은 오는 23일 유로존 정상회담을 거쳐 다음달 3-4일로 예정된 G20 정상회담에서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담이 끝난 뒤 발표된 공동 커뮤니케에서 G20 재무장관들은 유로존의 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조속한 공동해결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담에서는 이들 해결 방안에 대한 완전한 합의에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지난 주까지만 해도 유로존 지도자들이 적극적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던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이 이날 회담이 끝난 뒤에는 “유로존이 올바른 방향과 보조를 취하고 있다”면서 조심스럽게 낙관적인 전망을 펼친 것을 감안할 때, 이같은 해결책들이 오는 23일의 유로존 정상회담에서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은 이날 회담이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IMF는 3900억 달러에 달하는 재원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추가 출연금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 그동안 논의됐던 신흥시장 국가들의 IMF 출연을 통한 유로존 지원이 이번 회담에서 사실상 무산됐음을 시사했다.

대신 이 자금을 ‘예방적 크레딧 라인’으로 활용하여 유로존의 부채 위기 확산을 막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이는 지난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 당시 IMF가 취했던 정책과 유사한 것으로, 해당 국가에 대해 구조개혁이나 엄격한 긴축정책 등을 요구하는 전통적인 IMF의 정책과는 달리 건실한 경제 기초를 가진 국가가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을 때 지원하는 대출 수단으로 신용등급 강등이나 대내적인 경제 정책 변화등을 요구하지는 않는 것이다.

지난 7월 신흥시장 국가들은 IMF의 유로존에 대한 지원이 지난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때와 비교해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이번 회담에서는 EFSF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유럽계 보험회사인 알리안츠가 제안한 보험예치금 방식의 활용이 심도깊게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로이터통신은 프랑스와 독일이 이 방안을 비롯한 은행권 자본확충 문제에 의견 접근을 보았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유럽계 은행들은 현재 21%인 그리스 국채의 손실률 (haircut) 상향에 대해 적극 반대하고 있어 오는 23일의 유로존 정상회담까지는 넘어야할 고비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은 또 이번 회담에서는 오는 2016년부터 세계 금융 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형 금융기관들(G-SIFIs)에게 2.5%까지의 추가자본을 쌓도록 요구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