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글로벌 경제위기 안전판 만드나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급격한 자본 유출입에 따른 변동성을 줄이고, 금융위기로의 전이를 막기 위해 주요20개국(G20)이 머리를 맞댄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지난해 G20 서울정상회의에서 우리 측이 제안했던 '글로벌 안정 메커니즘'(GSM·Global Stability Mechanism)을 재추진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10일 "국제통화기금(IMF)이 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에 선제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GSM을 도입하자고 다시 제기한 상태"라면서 "금융위기 전이 방지책으로 주요국 중앙은행간 통화스와프보다는 GSM이 좀더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GSM은 해당국가의 요청 없어도 IMF가 위기 우려 국가에 선제적으로 유동성을 제공하는 제도로, 수혜국에 대한 '낙인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수혜국이 도덕적 해이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독일 등 일부 선진국의 난색으로 지난해 G20 서울정상회의에서는 도입에 실패했다. GSM이 갖춰지면 지난해 IMF의 탄력대출제도(FCL), 예방대출제도(PCL) 도입 등 대출제도 개선에 이어 금융안전망이 진일보할 수 있다.

아울러 G20은 급격한 자본 유출입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거시건전성 규제를 남용하지 않는 선에서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의 전제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에는 세계경제의 균형성장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올해에는 위기 극복이 최우선이라는 공감대가 모아져 실현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말 G20 서울정상회의에서 선언했던 규제의 전제조건들이 사라지게 된 만큼 각국 상황에 따라 자본유출입 규제를 자율적으로 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