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對 중국 환율법안 통과(종합)

對中 보복관세 美상원 칼 뽑았다

[아시아경제 조윤미 기자] 무역상대국이 환율을 조작할 경우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미국의 '환율개혁 법안'이 미국 상원을 통과했다.

그러나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적극 반대하고 있는데다 하원의 다수당인 공화당의 존 베이너 의장도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어 실제 법률화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특히 중국은 이 법안이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중국이 원하지 않는 무역전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12일(현지시간) 미 상원이 65대 35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 의회는 법안에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직접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무역상대국이 환율을 조작할 경우 보복관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벤 버냉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은 지난 4일 의회 청문회에서 "저평가된 위안화는 신흥시장 경제를 향한 글로벌 수요가 균형을 찾을 수 없도록 방해한다"면서 "지금 당장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것은 중국의 환율 정책이 정상적인 경제회복 과정을 방해할 것이라는 데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해 9월 미국 하원이 통과시켰다가 상원이 반대해 무산됐던 이 법안은 이번에는 상원이 먼저 처리한데다 61명의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통과를 바라고 있어 하원 통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그러나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의 존 베이너 의장은 지난주 "이 법원은 대단히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어 하원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아울러 에릭 캔터 하원 원내대표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 법안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 법안은 중국을 자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제전문방송은 CNBC는 "하원이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오바마 행정부는 딜레마에 빠질 것"이라면서 "미국은 북한과 이란 경제 제제 문제 등 중국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중국을 자극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즉각 강하게 반발했다.중국 외교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환율법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심하게 위반하는 것"이라면서 "환율법은 미국 자체의 경제 및 취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중국과 미국의 무역관계에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고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는 양국 및 국제사회의 협조 분위기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 외교부는 또 "중국은 미국정부와 미국 의회 및 각계각층이 환율법이 법률로 확정돼 시행되지 않도록 해주기를 촉구한다"면서 "경제문제를 정치문제로 만드는 보호무역주의를 억제하고 중국과 미국의 경제무역관계가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 4일 국경절 휴일인데도 외교부, 인민은행(중앙은행), 상무부를 통해 미 상원의 환율개혁법안 상정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미-중 양국간의 무역전쟁을 경고했다.

특히 중국 인민은행은 "해당 법안은 중국의 위안화 개혁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면서 "중국이 원하지 않았던 양국 간 무역전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 정부는 주미 중국대사관의 '의회 연락팀'이 의회 지도자들과 연락을 하고 백악관과 이 문제에 관해 접촉을 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또 주미중국대사관은 워싱턴 소재 로비회사와 계약을 맺고 의회에 대한 로비를 진행하고 있다. 주미중국대사관의 한 관리는 "중국은 미국 의원들 뿐만 아니라, 행정부와도 대화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윤미 기자 bongb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