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 보궐선거 최대변수는 부동산

[재건축 연한] 羅 "비강남권 단축" VS 朴 "속도조절 필요"

나경원VS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부동산정책 비교

[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10ㆍ26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부동산'이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재개발ㆍ재건축 등 각종 정비사업과 한강르네상스 등 개발 사업의 앞날을 가늠할 공약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는 탓이다. 이들 이슈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메가톤급이다.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와 박원순 야권 통합후보의 부동산 공약 중 가장 뜨거운 감자는 재건축 연한 단축 여부다.

나 후보는 1985~1991년 사이에 지어진 노원, 도봉, 강서, 구로 등 비강남권 아파트 재건축 연한 단축을 주장하고 있다. 1992년 이후 지어진 아파트의 재건축연한도 40년에서 절반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내진설계가 미비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만큼 기계적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게 주요 근거다.

반면 박 후보는 무차별적 뉴타운 개발과 재개발ㆍ재건축은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량멸실로 주택물량이 일시에 부족해진다는 이유에서다. 대신 그는 점진적인 주거개발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두 후보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대표 사업인 한강 르네상스를 전시정 정책으로 판단하고 있는 점은 공통분모다. 한강 르네상스는 한강을 시민 품으로 돌려준다는 명분 아래 경관ㆍ문화시설ㆍ생태계를 재정비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한강 르네상스의 전면 중단을 놓고는 양측 의견이 조금씩 엇갈린다. 한강 르네상스의 전면 재검토와 함께 한강예술섬, 서해뱃길 사업도 중단하겠다는 게 박 후보 공약이다. 이를 위해 가칭 '한강복원시민위원회'라는 정책기구를 만들어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반면 나 후보는 서해뱃길, 수상호텔 등 일부사업만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전ㆍ월세난 대책에 대해서는 박 후보는 서민ㆍ중산층에게는 장기전세주택을, 저소득층에게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정책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기존 계획보다 2만가구 늘어난 8만가구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공시설 및 대학주변의 1~2인 소형주택을 공급하는 민간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전세보증금센터'를 설치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반면 나 후보는 2014년까지 장기전세주택과 공공임대주택 5만가구 공급안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는 오 전 시장이 추진해왔던 내용과 비슷하다. 강남권의 재건축 시기 조정에 따른 용적률 상향 조정분으로 공공 임대주택을 확보한다는 약속도 했다. 강북지역 재건축 허용 연한 단축과 함께 강남권 표심을 잡겠다는 공산으로 풀이된다.

정선은 기자 dmsdlun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