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전병헌, "휴대폰 요금으로 공중전화 손실보전금 충당"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휴대전화 고객이 납부하는 이동통신요금이 사실상 공중전화 손실보전금으로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6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확인감사에서 "공중전화 매출이 10년 사이 10분의 1로 줄었다"며 "특히 최근 3년간 평균 434억원의 손실보전금이 국민의 이동통신요금으로 충당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공중전화 서비스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명확한 정책 입장이 필요하다"며 "공중전화를 꼭 필요한 서비스라는 인식이 확고하다면 제대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스마트 웹 공간을 활용해 이동통신요금 부담을 줄여주고 필요하다면 국가재정사업으로 공중전화가 제대로 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의 제한적 역할을 지적하는 발언도 이어졌다. 전 의원은 "공중전화 사업의 적자가 커지고 있고 부담은 이동전화, 인터넷 요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하지만 방통위가 하는 일은 공중전화 적정대수 산정, 손실보전금 산정과 같은 계산기 두드리는 일이 전부"라고 지적했다.

한편 현재 공중전화는 KT 계열사인 KT링커스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