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동네 사업 우선순위 주민들 의견 수렴

주민참여예산제 실질적 주민참여 방법으로 사업우선순위에 스티커 붙이게 해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2012년 예산 편성에 반영할 주민제안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29일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에 실시한 의견수렴 대상은 지난 15일까지 공모를 통해 제안받은 사업들이다.

김성환 노원구청장

이 중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가 선정한 자전거보관소 설치 등 주민편익사업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다.

구는 폭넓은 주민들 의견 수렴을 위해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 상가 공원 등에 사업 내용을 담은 게시판을 제작해 설치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선호하는 사업에 1인 당 3개까지 스티커를 붙이도록 한 것이다.

또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반영을 위해 동별 지역위원을 연령, 성별, 직업,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해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했다.

이 지역위원들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했다. 이어 사업선정과정에서 개인적, 지역적 의견을 배제해 다수의 주민이 바라는 사업을 결정하도록 했다.

또 구는 실수요자인 주민으로부터 주민 편익사업, 지역 소규모 사업 등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인터넷, 방문접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수 받았다.

이 같이 주민의견으로 선정된 사업은 다음달 7일까지 구 사업부서에서 소요예산과 타당성 검토를 마칠 방침이다. 이어 구예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해 예산(안)으로 편성하게 된다.

또 구는 우선순위 사업 선정 결정을 위해 30일까지 일반주민, 지역위원, 비영리단체 등 60명 이하로 ‘주민참여 예산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들은 ▲지역 주민의견 수렴 ▲지역사업 공모 결과 검토와 우선 순위 결정 ▲세입증대와 세출예산 절약방안, 낭비사례 해소 방안 제시 등 역할을 맡게 된다.

이처럼 구가 주민의견을 수렴하게 된 데는 예산편성 전에 주민이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업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이를 예산편성시 반영해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다.

오관영 시민행동좋은예산센터 상임이사는 “주민참여예산제 핵심은 다수 주민이 참여하는 것”이라며 “노원구 사례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시행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다른 지자체들도 벤치마킹 할 좋은 본보기”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 7월 예산 편성 단계부터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노원구 주민참여예산 운영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했다.

또 지역위원들 대상으로 운영계획, 참여방법, 예산에 대한 기초지식 등을 교육을 실시했다.

김성환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에 소중한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많은 주민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