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위원회, 은행 자기자본 비율 강화 고수할듯

27일 바젤위원회 스위스에서 회동..은행의 규제 완화 요구 묵살할듯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국제결제은행(BIS) 산하 바젤은행위원회(BCBS)가 지난 7월 제안한 대형 글로벌 은행들에 대한 기본 자기자본비율(Tier 1) 확대 방침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스위스에서 회동할 BCBS 관계자들이 바젤Ⅲ 적용 기준 완화 및 철회를 주장했던 은행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대형 은행의 자기자본비율 확대 방침을 고수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 7월 BCBS는 28개 대형 은행을 대상으로 바젤Ⅲ의 기본 자기자본비율(Tier 1)을 기존 7%에서 1~2.5%포인트씩 상향조정키로 결정했다. BCBS는 대형 은행들이 파산할 경우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큰만큼 대형 은행의 자기자본 비율을 늘려 리스크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8개 대형 은행들의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시장 관계자들은 JP모건 체이스,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바클레이스, 도이체방크, UBS, HSBC 등이 포함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대규모 자금 조달에 나서야 할 은행들은 바젤Ⅲ 기준 완화를 요구하며 수개월간 정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로비를 벌였다. 미국 은행들은 바젤Ⅲ가 규정한 자기자본비율을 맞추기 위해서는 2000억달러의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며 이는 오히려 경기 회복에 방해만 되고 이처럼 대규모 자본 확충도 필요없다고 주장했다.

은행 관계자들은 또 추가 자본 확충 요구가 오히려 금융 시스템을 더 불안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비크람 판디트 씨티그룹 CEO는 최근 "은행에 더 많은 자본 확충을 요구하면 역설적으로 더 많은 자금이 규제가 덜한 영역으로 흘러들어간다"며 "때문에 오히려 시스템적인 리스크가 커진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주 세계은행(WB)·국제통화기금(IMF) 연차 총회에서 정부 관계자들은 월가의 기대와 달리 BCBS를 옹호하며 은행 규제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윌리엄 더들리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지난 23일 연설에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대형 은행(SIFI)에 추가 자기자본 확충 요구한 것의 논리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의 파산이 나머지 금융 시스템에 큰 충격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라며 "그 결과 파산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더 많은 자기자본을 요구하는 것은 이치에 맞다"고 말했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체이스 최고경영자(CEO)는 마크 카니 캐나다중앙은행 총재는 최근 바젤Ⅲ 규정과 관련해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BCBS는 이번주 스위스에서 회동해 바젤Ⅲ 등 은행 규제와 관련해 세부 손질을 할 계획이다. 이어 중앙은행장, 재무장관, 규제당국 관계자들의 모임인 금융안정위원회(FSB·Financial Stability Board)의 승인을 받기 위한 제안을 할 예정이다. 은행 규제 관련 안건은 오는 11월 G20 정상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박병희 기자 n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