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도쿄전력에 고강도 경영효율화 요구할 것"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운용사인 도쿄전력에 강도 높은 경영효율화를 요구할 것이라고 27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도쿄전력을 공적관리하기로 방침을 정한 일본 정부는 총리실 아래 ‘도쿄전력 경영재무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도쿄전력의 자산 평가와 운영비용 검토 등을 3개월 넘게 실시해 왔다. 위원회는 이번주 내로 도쿄전력의 기업효율화 달성방안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내놓을 예정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보고서는 시장자유화와 전기요금 인하보다는 도쿄전력의 비용절감 쪽에 더 크게 무게를 둘 것이며, 이같은 결정은 시민들의 전기료 납부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과 전력생산 순익 창출로 피해보상 자금을 확보하는 것 사이의 균형점을 모색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도쿄전력의 파산조치는 없다고 공언한 상태다.

도쿄전력은 막대한 피해보상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의 공적자금 지원이 필요한 상태다. 이에 따라 도쿄전력은 구조조정을 골자로 한 특별사업계획을 준비중이며 위원회 보고서의 비용절감 방안도 여기에 반영된다. 사업계획은 에다노 유키오 경제산업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원자력경제피해담당상도 겸직하고 있는 에다노 경제산업상은 앞서 “도쿄전력과 주주, 은행 등 채권단이 원전피해 보상을 분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직까지는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 모두 정확한 피해보상 규모를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일부 민간전문가들은 보상금 규모가 최소 2조엔에서 최대 10조엔까지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일본 언론들은 위원회 조사결과를 인용해 후쿠시마 제1원전 보상 규모가 총 4조엔 대가 될 것으로 보이나, 원전사태에 따른 지역 주민 소개와 누출된 방사성물질 제거 등에 따른 보상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어 최종 액수는 여전히 유동적이라고 전했다.

도쿄전력은 8월 초 발표한 회계연도 1분기(4~6월) 실적을 통해 5720억엔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지난 3월로 마감한 지난해 총 실적은 1조2500억엔 적자였다. 그러나 도쿄전력 측은 부의 순자산(부채의 규모가 자산을 초과해 채무변제가 불가능한 상태)을 피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쿄전력은 앞서 5월 설비투자와 인건비를 줄여 올 회계연도 운영비용을 5000억엔 감축하겠다는 자구책을 내놓는 한편 내년 전기료 인상을 요구했다.

도쿄전력은 전기료를 한시적으로 10~15%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일본 정부는 기업이나 일반 가계에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해 부정적이다. 국민들의 여론이 부정적인데다 야당도 반대하고 있다. 자민당의 고노 다로 의원은 “도쿄전력을 살리는 것은 소비자들의 이해관계와 다르며, 전기료 인상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결국 일본 정부는 고심 끝에 전기요금 인상 대신 도쿄전력에 강도 높은 비용절감과 구조조정을 강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보고서는 도쿄전력에 대해 인건비·연금·조달비용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 걸쳐 비용절감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도쿄전력 임원 보수는 절반으로 깎인 상태이며 평직원은 20%가 줄었다. 회장과 사장은 한푼도 받지 않고 있다. 그러나 26일 에다노 경제산업상은 “도쿄전력의 임직원 보수가 민간기업에 준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공무원에 적용하는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말해 인건비를 더 줄일 것을 요구했다.

또 위원회는 전력생산 효율을 위해 전력 부족분을 다른 전력업체에서 사들일 수 있는 ‘일본도매전력거래소(JEPE)’의 활용을 더 늘릴 것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JEPE는 발전사업자 간 전력거래를 위해 전력업체들이 공동으로 설립한 기구이나 각 지역별로 독점구도가 고착된 일본 내 전력업체들은 거래소의 사용 대신 쌍방간 직접거래를 더 선호해 왔다.

그러나 WSJ는 도쿄전력을 비롯한 일본 전력업체들이 정치권과의 오랜 유착을 통해 지금의 경영모델을 고착시켰기에 이번 위원회 보고서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제로 이룰 수 있을 지는 아직 불투명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