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예산]근로소득장려금 25만9000원으로 인상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2012년 예산은 수혜대상을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족, 농어업인, 장병과 전의경, 국가유공자로 나눠 맞춤형 복지혜택을 누리도록 설계됐다.

최저생계비 이하 장애인·노인·한부모 가정 등 근로 무능력가구는 부양의무자가 중위소득 미만이면 모두 기초수급자로 보호하고, 만 19~64세 의료급여 수급자 67만명에 대해 2년마다 건강검진을 하기로 했다.

희망키움통장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근로소득장려금도 월 20만6000원에서 25만9000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최근 전기요금 인상을 감안해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소년소녀 가장세대, 한부모 가정 3만1000가구에는 겨울철 난방유 200ℓ를 지원할 예정이다.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대상자를 늘리고, 도서관 사서보조 등 장애인 복지일자리를 7000개로 하고, 지원단가 역시 26만원으로 올렸다. 취학전 장애아동에 대해선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생활체육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노인층에 대해선 노인 적합형 일자리 2만개를 보급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대상자 선정기준을 완화했다. 어르신 대상 문화학교 프로그램과 경로당에 공급하는 생활체육용품도 확대한다.

다문화가족을 위해선 통번역 지원사 확충, 귀화심사 면접시험 면제와 국적심사기간 단축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농어업인을 위해 소유농지를 담보로 자금을 지원하는 농지연금도 확대하고, 농어업재해품목도 현행 50개에서 61개로 늘린다. 경영위기 농가의 농지매입 역시 확대할 방침이다.

전투부대 장려수당과 군 당직수당을 신설하고 장병휴가비도 5만6000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훈련소 신규 예방접동을 늘리고 훈련소 샤워 리모델링 등 위생여건도 개선키로 했다. 전의경 버스도 우등고속버스로 교체되고 노후 숙영시설도 개보수할 예정이다.

기본 보상금을 4% 인상하고 1급이상 중상이자는 특별수당을 100%상하며, 중부권과 제주권 국립묘지를 추가로 조성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