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지역따라 천차만별?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어린이집 특별활동비가 지역별로 최대 23만원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곽정숙 민주노동당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특별활동비는 평균 8만9286원이었다.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8만5638원, 민간 9만1235원, 가정 9만985원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1만7200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전북(9만원), 경기(8만5407원), 충남(8만5000원), 대구·인천·광주·전남(8만원), 부산·울산·강원·제주(7만원), 대전(6만원) 순이었다. 가장 낮은 지역은 충청북도로 5만1432원이었다.

특별활동비 상한액을 시·군·구별로 나눠 살펴보면, 상한액 상위지역은 주로 서울지역에 몰려있었다. 서울 강남구가 월 23만원으로 가장 비쌌으며, 동작·강동구 18만원, 서초·송파·성동·강북부가 15만원이었다. 반면 충북 단양군은 월 1만원으로 특별활동비가 가장 낮았다. 이어 단양·옥천군(1만원), 영동군(2만원), 괴산군(2만5000원) 등이었다.

이와 관련 곽정숙 의원은 "전체 보육시설의 95.4%가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보육료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특별활동비는 가계에 적잖은 부담이 되고 있다"며 "서울 서초구의 경우 2006년 3만원 이던 상한액이 지난해 15만원이 됐을 정도로 특별활동비 증가 속도도 빠르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또 "복지부에서 올 8월 지자체별 어린이집 특별활동비용 실태를 파악했는데도 단순히 시설에서 상한액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겠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다"면서 "상한액 격차가 23배나 벌어지고 있는데 단순히 상한액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보육료 상한액과 마찬가지로 특별활동비 역시 시·도지사가 결정하도록 돼 있으나 보육비 부담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 적정 상한선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혜정 기자 par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