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경기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최하위"

[아시아경제 이영규 기자]경기도내 농가들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기상이변 등으로 경기도내 농가가 재해를 당하더라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류근찬 의원(자유선진ㆍ충남 보령)은 23일 경기도북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경기도의 재해보험 가입율은 39%로 전국평균 40% 후반보다 10%가량 낮다"며 "재정자립도 1위인 경기도에서 농산물 재해보험 가입이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류 의원은 특히 "경기도의 복숭아 가입율은 전국 평균 17.2%보다 10%가량 낮은 8.7%에 불과하고, 올해부터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인 벼재해보험 역시 8월말 현재 8만 농가중 가입율이 4.9%에 그치고 있다"며 "이런 정도의 실적으로는 재해 발생시 농민 피해를 보존해 줄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에 반해 "경기도는 2002년 이후 매년 기상 재해로 100억~20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피해가 발생하면 농민들은 정부나 지자체에 피해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이럴 때 최소한의 생계비는 정부가 지원하지만, 나머지는 재해보험을 통해 커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류 의원은 나아가 "경기도내 농민들이 재해보험을 알지만, 가입할 여유가 없다"며 "보험가입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기도가 일정비율을 보존해주고, 자부담 비율을 낮춰서 보험 가입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부담 비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중앙에서 50%를 지원받고, 나머지 50%중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몫을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지자체의 부담비율을 늘리는 것은 당장은 어렵지만,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며 "내년 지방비를 40% 확대하는 것도 재해보험 확대에는 다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