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충북대 부실 특별관리

사립대 이어 국립대도 '부실대학' 5개교 명단 발표

-교과부, 강릉원주·군산·부산교대 등 5개 국립대…구조개혁·통폐합 등 추진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부실한 국립대학 5곳이 정부의 특별관리대상으로 선정됐다. 사립대 중 43개 재정지원제한 대학 명단이 발표된 데 이어 국립대까지 '구조조정'의 압박을 받게 됐다.

대학구조개혁위원회(위원장 홍승용)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23일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으로 강릉원주대, 강원대, 충북대, 군산대, 부산교대 등 5개교를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교과부는 대부분의 운영경비와 사업비를 국고로 지원받는 국립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평가결과 하위 15% 대학을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으로 지정하고, 5개 대학에 대해 모든 행·재정적 수단을 동원해 지배구조 개선, 특성화, 유사학과 통·폐합, 더 나아가 대학간 통·폐합 등 구조개혁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총 38개 대학 중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에는 재학생이 1만명 이상인 강원대와 충북대, 1만명 미만인 강릉원주대와 군산대, 그리고 교원양성대학인 부산교대가 포함됐다.

교과부는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 장학금 지급률, 학생 1인당 교육비, 등록금 인상 수준 등을 평가지표로 활용했다. 교원양성 대학의 경우, 특수성을 반영해 '취업률' 지표를 '임용시험 합격률'로 변경했고, '재학생 충원율' 지표는 반영비율을 20%에서 10%로 축소했다.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으로 선정된 5개 대학은 자체적으로 구조개혁 계획을 수립해 교과부에 제출해야 하고,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구조개혁 과제를 이행해야 한다. 구조개혁 과제로는 총장직선제 폐지 등의 지배구조 개선, 유사학과 통·폐합, 학과개편, 특성화, 나아가 대학간 통·폐합 등이 요구된다.

교과부는 우선 4개 대학의 사무국장 및 부산교대의 총무과장직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해 민간인사 중심의 영입을 통해 유능한 인재를 임명할 계획이다. 이는 교과부 공무원 위주로 국립대학의 사무국장 및 교대 총무과장이 임명되면서 교과부가 불합리한 대학행정 관행을 묵인하고, 새로운 변화 요구에 따른 구조개혁 추진이 미흡했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만약 대학의 자체 구조개혁 과제가 1년 동안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이들 5개 국립대학은 입학생 정원 감축은 물론 '기본경비, 교육기반 조성 사업비, 시설비' 등 예산 감액, 교수 정원 추가 배정 제외 등의 제재조치가 단행될 예정이다.

기업경영인사와 컨설팅업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국립대학 구조개혁컨설팅팀은 오는 12월까지 각 대학들에게 컨설팅안을 제시하고, 대학이 이를 검토·반영해 자체 구조개혁계획안을 내년 1월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교과부는 구조개혁컨설팅팀에 메킨지, 베인앤컴퍼니, 보스턴컨설팅그룹 등 외국계 컨설팅회사의 활용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8개 교대 및 교원대는 22일 총장공모제 도입, 특성화, 학점교류시스템 활성화 등의 자체적인 구조개혁 방안에 대한 수립·추진계획을 발표한 점을 고려해 이번 명단발표에서 제외키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