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유료방송 규제불균형 해소해야"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케이블TV협회가 IPTV와의 규제불균형을 해소하고 방송통신 결합상품과 관련한 명확한 회계분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 놓았다.

이재영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방송정책 그룹장은 21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디지케이블비전포럼'에 참석해 "같은 유료방송인 케이블방송과 IPTV의 규제수준이 상이한 것은 문제"라며 "케이블과 IPTV의 가입자 수 제한을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판별과 요금규제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케이블TV 사업자의 경우 케이블TV 총 가입자의 3분의 1을 초과해서 가입자 유치를 금지하고 있다. 반면 IPTV는 전체 유료방송(케이블TV+위성방송+IPTV) 가입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게 돼 있다. 모수가 다르기 때문에 IPTV 사업자가 유치할 수 있는 가입자가 더 많다.

이 그룹장은 KT올레스카이라이프 등 방송과 통신의 결합상품 시장에 대해선 "통신사들의 소극적 콘텐츠 투자는 아쉽지만 결합상품은 소비자 후생증대에 기여한 부분도 있다"면서 "다만 방송과 통신부문간 수익은 물론 비용에 대해서도 명확한 회계분리가 이뤄져야 독점력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그룹장은 유료 방송사업자들이 통신서비스처럼 유료방송의 서비스를 업그레이드 하면서 요금을 인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내야 한다는 조언도 했다. 방송광고 시장에 대해선 지상파 프로그램을 단순히 구매하는 손쉬운 비즈니스가 아닌 자체 경쟁력을 갖추고 시청률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채널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료방송의 요금규제에 대해 이 그룹장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게만 요금이 규제되는 통신시장과 달리 유료방송사업자의 요금은 시장지배력과 무관하게 규제받고 있는데 가입자 수 규제의 불합리성을 해결하면 방송시장서도 시장지배적사업자와 규제를 완화해야 할 대상을 가려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로 6회째를 맞은 '디지케이블비전포럼'은 21일부터 이틀간 열린다. 첫날은 김충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의 '방통융합시장의 지속 가능한 발전모델과 핵심과제'를 주제로 토론을 갖고 22일에는 방송관련 분야별 교육이 진행된다.

명진규 기자 ae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