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김주현 사무처장 "저축銀 올해 검사 종결됐다"

저축銀 영업정지 관련 김주현 금융위 사무처장 등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토마토, 제일, 제일2, 프라임, 에이스, 대영, 파랑새 등 총 7개 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금융당국은 이번 발표로 하반기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이 일단락됐다고 밝혔다.

추가 구조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85개 저축은행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침으로서 사실상 올해 (저축은행) 검사는 종결된 것"이라며 "원칙적으로 돌발상황이 없으면 올해는 검사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아래는 금융위원회 김주현 사무처장, 금융감독원 주재성 부원장 등 관련부처 관계자들과의 일문일답.

▲6개 저축은행이 추가영업정지 대상이 된다고 보면 되나?

-그들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감독당국과 경평위에서 판단했고 그 결과 자구계획의 실현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다. 이경우에 스스로 영업을 정상화시킬수있는 기한 을 주는게 좋다. 6개월이나 1년후에 다시 영업정지되느냐는 다른 문제다. 6개 저축은행은 계획의 실현가능성이나 내용의 충실성을 인정받았다.

▲7개 은행의 후순위채, 5000만원 이상 고객수는?

-5000만원 초과 규모는 1560억. 법인 제외 개인은 1433억. 고객수는 개인 2만5535명이다. 후순위채는 2082억 공모. 공모후순위채 보유 수는 7501명, 법인 합치면 7571명.

▲경평위가 내린 결론과 오늘 금융위 결정과 차이가 없다.

-기본적으로 경영정상화 계획 실현가능성에 대해 면접 등을 통해 판단했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봤다. 내용도 불충분 했고, 단기간내 실현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 전체 결과 85개 총평한다면. 일부 정부 지원이 필요한 저축은행 숫자와 정상저축은행 숫자는.

-금융안정기금의 지원한 것은 상반기와 2008년의 경험에 비춰볼때 불안심리가 커질것을 염려해서다. 나머지 은행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저축은행들이다. 시장 불안요인만 없으면 정상영업에 아무런 문제없다. 다만 상반기 봤을 때 전혀 관계없는 은행들도 예금인출 등 사태 있었다. 국민들이 더 못믿겠다는 심리 확산되면 정부는 자본금 더 충실히 해서라도 살리겠다는 생각이다. 또 발전을 위해 자본금 충실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자기자본 더 확충시키길 희망하는 곳 있으면 공사와 협의 통해 자본 확충하는 등 기회 주겠다는 목적이다.

▲대주주의 불법행위 적발된 곳은.

-(주재성 부원장)이번에 일부 저축은행 7주간 진단했고 다소 불법행위 발견했다. 주로 개별신용공여한도 위반 등이 대부분이었다. 이런 사례에 대해서는 즉시 검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SPC모델도 있었나.
-(주재성 부원장)SPC 모델은 부산저축은행 모델? 부산같이 저축은행 대주주가 다수의 SPc만들고 대출해주고 그런거였는데 이번 진단 보니 이같이 조직적 대규모로 자기 사업 이용한 케이스는 없었고 타인명의로 공여한도 위반한 적은 있었다.

▲발표 안한 6개로 인해서 또 불신 대상 오르고 뱅크론 전체로 확대될우려도 있는데?

-일리가 있다. 소비자들에게 시장에 얼마나 정확한 정보를 줘야하는지 필요성,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비용을 치룰 수 있다는 문제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었다. 상반기 발표할 때 모든 저축은행에 대해 모든 이름과 재무상태 공시했었다. 우리, 새누리 등 법령에 대해 시정조치 할 수 없지만 BIS 5% 미만이어서 발표했더니 이름 나온거 보고 다 인출했었다.

한편에서는 극단적으로 7개만 얘기하고 말자, 모든 정보를 밝히고 판단 서민에게 맡기자는 극단론도 있었지만 여러가지 감안해서 적어도 7개 이름 밝히지만 나머지 6개는 노력하는 곳이니까 거기까지만 하기로 했다.

▲하순을 강조했는데 발표 앞당겨진 이유는.

-현장 나가서 조사하는 시간, 일련 행정정차법 등을 감안한 것. 결산관련 공시 순차적으로 있기 대문에 그런 시기 등을 감안해 20일 전후로 생각했었다. 최근 공시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빨리 시장의 불안을 잠재워야 한다는 판단을 했다.

▲불안에도 예금 몰렸는데, 고금리 판촉했다는 것. 조치했어야 하지 않나?

-현황 파악했는데 일부 저축은행에서 특판예금 등으로 올린건 맞지만 우려한 만큼 많이 늘어나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금리가 너무 말이 안 된다고 하면 조치 할 수 있지만 금리 인상 수준이나 그런것들이 미미했다.

▲상장사는 어떻게 되나?
-상장사의 경우 상장사로서의 공시 의무가 있기 때문에 9월말 모든 저축은행이 재무상황을 다트에 공시해야 한다. 상장사는 거래소에 공시 별도로 해야 한다. 내일 매매거래 정지되고 상장 폐지된다. 상장폐지는 최종 결산보고서 보고 결정된다.

▲85개 중에서 BIS 5% 미만 회사가 몇 개이고, 자본잠식이 몇 개인지. 6개와 7개의 차이점이 자구계획만이 문제인지.

-(주재성 부원장) 경평위 심사 때 기본적으로 계획 내용에서 자구계획에서 정상화까지 필요가능성 있는지 평가했다. 직접적인 비교는 할 수 없지만 대채로 6개가 7개보다는 상태 낫고 충실했다고만 이해해달라. 13개는 모두 BIS 비율 5% 미만이라는 얘긴 아니다.

▲인터넷뱅킹 차단은 언제되는지. 다른 저축은행 뱅크런 상황 파악중인지.

-예금 인출은 12:00-12:30분에 있었다. 초기 혼란방지를 위해서 내일과 모레는 집중적으로 예금자보호지도랄지 그런 설명인력을 최대한 투입할 것이다. 인터넷뱅킹 실적은 저희가 집계가 안된다. 인터넷뱅킹으로서는 계좌해지를 할 수 없고 보통예금에 대한 인출만 하게되어있다. 인출한도도 있기 때문에 크게인출될 가능성은 작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