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5 정전대란은 인재(人災)와 관재(官災) 종합세트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9.15 정전사태의 발단은 이상고온에 따른 전력사용량 폭증이라는 돌발변수다. 하지만 이를 뒤집어보면 ▲이상고온이라는 기후변화에 대한 전력수요예측을 하지 못했고 ▲사상초유의 정전조치를 하면서도 사전고지도 없고 당국,유관기관간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 ▲공급위주 전력정책을 펼치면서도 공급의 유연성과 수요억제를 하지 못해왔던 점 등에서 인재(人災)와 관재(官災)의 3종세트다.

◆전력난 지났다 자화자찬 수요예측 접어=정부는 매년 여름철을 전력비상수급기간(6월 27일~9월 9일)을 정해 발전소를 풀 가동하고 강도높은 에너지절약정책을 시행해왔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이어진 이상고온과 집중호우 등이 반복되면서 6월 초순과 9월 중순에도 전력사용량이 일시에 큰 폭으로 증가했다. 기상청도 추석연휴 이후에도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고했었다.

정부는 올해에도 예년처럼 8월 중순에 전력피크가 온다고 보고 여기에만 초점을 맞췄다. 정부가 예상한 올 여름 최대전력 수요는 7477만kW,예비전력량은 420만 KW로 예비율은 5.4%였다. 8월 31일 기록한 올 여름 전력 피크(7219만㎾)나 지난 1월17일 기록한 사상 최대 전력 피크(7314만㎾)와 비교해서도 낮은 수치였다.

정부는 9월 7일에 "올 여름 전력난이 없었던 이유"라는 자화자찬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관례대로 발전소들은 8월말부터 연료봉을 교체하고 발전소를 보수,정비하는 등의 계획정비에 들어갔다. 15일 현재 전국 23개 발전소가 가동을 중단했다. 영광 2호기와 울진 2,4호기 등 원전 3기도 발전을 중단했고 발전소 2기는 고장이었다. 발전용량으로는 총 834만㎾ 규모로 전국 전체 발전용량의 11%에 해당한다.정비에 들어간 발전소들은 겨울철에 맞춰 10월부터 가동을 재개한다.

◆전력사용량 폭주..순환정전에 사태 커져=15일 오전만해도 예비전력은 600만kW였다. 불안한 수준의 400만kW에 비해 넉넉했다. 오후2시가 넘어 이날 최대전력수요로 예상했던 6400만㎾를 320만㎾ 이상 초과했다. 예비 전력은 343만kW로 떨어졌다. 전력거래소가 지경부 전력수급대책본부와 협의했으나 단전의 조치는 않는 것으로 결론났다.

하지만 오후 3시 가까이되면서 상황이 심각해지자 전력거래소가 순환정전을 했고 사후조치에 나섰다. 대정전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는 평가가 있지만 단전은 예비력이 100만kW미만에서 가능한 조치라는 점에서 과잉대응이라는 지적도 있다.

염명천 전력거래소 이사장은 "전기의 특성이 전국적 전력 수요와 공급이 어느 선 이상 벌어지면 전국적으로 광역 정전사태가 일어난다"면서 "부분적 정전을 만들어 광역 정전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조치를 취하는 것이다"고 했다. 그는 "우리가 미리 예상했으면 사전에 경고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경우 전력피크를 관리하기 위해 전력 예비율이 낮아지면, 정규 라디오 방송 등을 통해 전력 소비를 줄이도록 홍보할 뿐만 아니라 전력을 많이 쓰는 공공기관이나 학교 및 대형건물과 연계하여 피크 타임 관리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전력거래소는 정전문의가 폭주하자 오후 3시 순환정전을 실시한지 2시간인 지난 오후 5시가 돼서야 순환정전 사실을 알렸다. 정부는 이번을 계기로 예고없이 단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돼있는 매뉴얼을 손보기로 했다.

◆전력구조 다시 생각해봐야=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기요금 체계와 전력산업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지난 1998년부터 2008년 사이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는 90% 증가했다. 정부가 전력요금을 원가 이하로 공급하면서 전력소비가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공급량 확대에만 치중하는 에너지 정책에서 벗어나 시시각각 변화하는 상황에 맞는 탄력적인 수요관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전력 요금을 현실화해 전력에 의존하는 냉난방 시스템 등 현재의 전력의존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