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경제' 긴급진단]“복원력 있다-임계점 도달” 엇갈린 시선

위기의 글로벌경제 돌파구는 있는가 전문가 진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현재 상황에서 세계 경제의 저성장 기조는 불가피하다. 재정 위기 확산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이 첫 번째 이유이고 재정 긴축으로 인한 경기 부진도 중요한 이유다. 하지만, 거시적 관점에서는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다. 전문가들에게 다시 물었다.

산업연구원은 최근 ‘미국 경기부진과 더블딥 논란을 보는 시각’이라는 보고서에서 향후 미국과 선진권 경기가 더블딥에 빠질지는 예상하기 어렵지만, 경기침체와 크게 다를 바 없는 부진한 상황이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예상했다.

이는 이번 침체의 성격상 대규모 부채조정이 불가피해 민간수요 부진이 장기간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 최근의 정치경제적 환경으로 정책대응의 여지가 크게 축소된 데다 정부가 오히려 수요부진을 심화시키는 역할마저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근거한다고 분석했다.

한편, 미국 및 선진권 경제의 동반 부진과 불안은 세계경제 시스템의 위기와 세계경제 역학구도 변화를 내포한다는 점에서 한국경제에도 중요한 전략적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장과 규제(정치적 조정)의 적절한 조합에 기초한 경제시스템 구축과 운용, 세계경제 불안 빈발에 대비한 내수 비중 확대, 향후 더욱 높아질 대중국 경제의존도의 적절한 관리 등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Q 현재 시점 이후 거시적 관점에서의 전망은 어떤가.

“무역 불균형 해소 땐 점진적 동반성장”

한국투자증권 전민규 박사
지금 세계 경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 원인은 뿌리가 깊어 쉽게 해결되기 어렵다. 아시아 국가들은 외환위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외환보유액 확충과 수출을 통한 고성장 유지를 위해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장기간에 걸친 경상수지 흑자 유지는 당연히 통화 가치의 인위적 저평가의 결과다. 아시아의 경상수지 흑자 기조 유지는 반대로 선진국들에게는 적자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물론 선진국들은 이러한 적자를 이용해 풍족한 소비를 누려왔지만, 그 대가로 빚이 늘어나게 됐다.

현재의 상황은 아시아 흑자, 선진국 적자라는 구도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울 정도로 선진국들의 빚이 늘어났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따라서 이 구도를 깨지 않는 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어렵다. 단기적으로는 만기가 코앞에 닥친 재정 위기국들의 부채를 갚는 방법을 찾는 것이 급선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경제의 무역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아시아는 통화 가치 절상을 통한 소비 확대가 필요하며, 선진국은 통화 가치 절하를 통한 무역 적자 축소가 필요하다. 세계 경제가 이런 필요성에 공감해 문제 해결에 나서기 전까지는 여전히 불안한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일단 이 방안이 선진국과 아시아 간에 합의가 된다면 아시아 경제는 강한 내수 성장, 선진국은 무역 적자 축소의 기회가 생길 것이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아시아 내수 확대를 통한 세계 경제의 동반 성장 가능성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최악 상황 아니지만 기대심리 낮춰라”

대신증권경제연구소 김윤기 이코노미스트
세계 경제의 양대 축인 미국과 유로 경제의 성장의 하방 리스크 요인은 국내 경제에 부정적 파급 효과를 미칠 수밖에 없다. 올해 미국 경제성장률은 당초 2%대 후반에서 1%대 중후반으로 전망치가 낮아진 상황이다.

거시계량모형을 이용한 미국 경제성장률 1%포인트 하락은 당해연도 우리나라 수출을 0.5%포인트 내외 감소시키고 이는 투자와 소비 위축을 거쳐 결국 GDP를 0.2~0.4%포인트 하락시키는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단순히 미국 경제 성장 하락만을 고려한 것으로 여타 국가들의 성장 하락을 추가적으로 반영한다면 국내 경제성장률은 더욱 하락할 여지가 있다.

세계 경제 성장률 하락과 원화 강세 기조 지속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대외 수출환경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 수출은 다양한 경제 변수들 중에서도 ‘세계 경기’ 변수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세계 경제 성장률 하락은 해외 수요 감소로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원화 강세 현상도 수출에 부담 요인이다.

실질실효환율로 평가한 원화가치는 여전히 균형환율 수준보다 저평가 되어있는 게 사실이지만 상품에 비해 경쟁력이 열위에 있는 서비스 부문을 감안할 때 원화가치 저평가 정도가 심화될 수 있다.

수출기업들이 원화강세를 견뎌낼 수 있는 임계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향후 우리 경제의 향방을 좌우할 변수는 역시 유로 재정 위기와 미국 경제 흐름이 될 수 밖에 없다. 현 시점에서 유로 재정 위기가 파국으로 치닫거나 미국 경제가 더블 딥에 빠질 확률은 낮은 편이다.

미국 경제는 현재 소비자심리지수와 ISM제조업지수 등 심리지표들과 생산, 소매, 투자 등 실물지표 간 괴리가 상당히 벌어져 있는 상황이다. 실제 실물경제지표는 심리지표만큼이나 나쁜 상황은 아니며 점진적인 고용지표 개선을 필두로 4분기 중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기대만큼 빠른 회복이 아니라는 점에서 세계 경제 및 국내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그만큼 기대치도 낮출 필요는 있다.

Q 현 글로벌 시장을 진단해 볼 때 향후 투자시 고려해야 될 점은.

삼성경제연구소 김화년 연구위원
유럽의 재정 위기가 유럽의 주요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경색을 유발해 글로벌 금융 위기로 발전되는 것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자금 흐름(특히 유럽계 자금)이 신흥국에서 급속히 빠져나가는 것이 징조일 것이다. 만약 재정 위기가 금융 위기로 확산될 경우 세계 경제의 더블딥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