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 4470억 달러 규모 경기부양책 발표

[아시아경제 이공순 기자]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 시간) 4470억 달러(한화 약 480조원)에 이르는 경기부양책을 제안하고, 조세 감면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건설 인프라에 대해 투자를 통해 경기회복을 모색할 것을 의회에 촉구했다.

이번 오바마 대통령의 부양책은 당초 시장이 예상했던 3000억 달러보다 대폭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세금감면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실물 경제에 대한 직접 투자는 약 1000억 달러에 머무른데다, 시장이 기대했던 주택경기 활성화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오바마 대통령의 제안은 의회의 승인 절차가 남아있으나, 재정 긴축을 둘러싸고 민주 공화 양당으로 첨예하게 갈라져 있는 상황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경기부양책의 대부분이 내년에 집중되어 있으며,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경기부양책에 소요될 예산을 충당하면서도 재정적자 감축을 이룰 수 있는 ‘보다 야심적인’ 계획을 오는 19일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날 발표된 경기부양책의 주요 내용은 1050억 달러의 인프라 건설 예산과 350억 달러 규모의 지방정부 보조를 통한 교사 및 경찰, 소방관들의 고용 유지, 그리고 소상공업주와 피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근로세(payroll tax) 절반 감면, 기업들의 신규 고용에 대한 조세 혜택 등이다. 이와 함께 620억 달러에 이르는 실업 보험 연장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 무디스의 분석가인 마크 잔디는 이번 경기부양책과 관련, 계획대로 실행된다면 약 2%의 국내총생산 성장 효과가 있으며, 1% 포인트 실업률을 줄일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이 통신은 보도했다.

이공순 기자 cpe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