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9일 비정규직 종합대책 발표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정부와 한나라당은 9일 당정협의를 갖고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가진 기업인들과 오찬간담회에서 "내일 중으로 당정협의를 거쳐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앞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지켜가는 가운데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와 각종 임금, 근로조건 등의 차별해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정규직 문제는 정부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다"며 "정부와 기업, 노조 등 관련 당사자들이 모두가 양보하고 타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이 토대가 돼야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기업의 입장에서는 노동의 유연성이 상당히 경직돼 있는 우리사회에서 (비정규직이)부득이하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상 해고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하기 때문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주저하는 측면이 있는데 해고의 정당사유 하나로 정리해고제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영상 필요에 의해 해고하는 것이 정당화시키는 제도로 판례에 의해 해고할 수 있다는 정당성이 부여됐다"며 "노동유연성은 법적으로 보장된 것"이라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다.

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