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김중수 "물가상승률 전망치 4% 달성하지 못할 수도"

[아시아경제 채지용 기자] 김중수 총재는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 4.0%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처음으로 밝혔다.

8일 기준금리를 연 3.25%로 동결한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김 총재는 다음 달에도 "물가상승률이 더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그럴 경우 4% 물가 수준이 달성되지 않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물가 전망치를 수정할 가능성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김 총재와의 일문일답.

- 지난달 물가가 5%를 넘었는데도 금리를 동결했다.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

▲ 금리를 결정할 때 장기적인 인플레 기대심리를 본다. 각 나라, 상황마다 다르지만 적어도 6개월 후를 보고 그 때의 인플레 심리가 금리 결정에 주요 요인이 된다. 현재의 대외요건은 경제 전반적인 하방요인을 크게 하고 있다. 세계 각각에서 금융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노력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해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는 이런 것으로 고려해서 기준금리를 결정해야 한다.

- 한은법 개정안에 금융안정이 추가됐다. 이번 결정에 영향을 줬나.

▲ 금융안정에 유의해야 한다는 점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공표돼야 하고 공표되고도 90일이 지나야 법안이 발효된다. 이를 고려해 정책 기조를 바꾸지는 않았다.

- 금융안정과 물가안정이 상충하면.

▲ 모든 세계 중앙은행이 두 가지 책무를 수행하고 있다. 금융안정은 물가안정의 전제이기 때문에 조화롭게 해야 한다. 금융위기시 유동성 공급 등의 측면에서 상충되기도 하는데 이런 상황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때그때 판단해야지 일반화는 안된다.

- 8월 물가상승률을 어느 정도로 예상했나.

▲ 지난달 4% 후반대로 예상했었다. 채소류, 금값 등의 급등이 한은이 5.3%의 물가상승률을 예상 못하게 한 요인이다. 매달 다음 달 물가를 예상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0.1%포인트 이상 차이난 적이 많지 않았다. 지난달에는 차이가 났다.

- 4% 물가목표 달성 가능한가?

▲ 매우 어려운 과제다. 기저효과 때문에 9월 이후부터 물가상승률 변화율 자체는 낮아지겠지만 물가수준 자체는 높아지기 때문에 더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런 경우 4% 물가 수준이 달성되지 않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물가 전망치를 수정할 가능성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 금리를 석 달째 동결했다. 대외불확실성은 지속되고 있는데 물가는 포기한 것인가.

▲ 해외요인은 하루 이틀에 해결 안된다. 역으로 말하면 금통위 입장에서는 중앙은행이 물가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물가안정이라는 목표에는 변화가 없다. 단지 해외 여건이 불안하기 때문이다. 5월과 6월의 경우, 5월에는 그리스 사태 때문에 금리를 못 올렸다. 하지만 6월에는 역시 문제가 해결 안된 상태기는 했지만 어느 정도 관리 가능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금리를 올렸다. 문제 자체는 해결 안됐지만 그 수준에서 관리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다. 경제상황이 똑 같은데 왜 인상 안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새로운 요인에 대한 경계심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에는 요인이 해결 안됐어도 관리 가능한 수준이 되면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 관리, 이해 가능한 수준이 되면 당초 목표대로 갈 것이다. 하지만 모르고 무모하게 갈 수는 없다.

-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어떤 해법을 가지고 있나.

▲ 특정 소득계층에 대해서는 빚이 과다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관계 부처간 협조, 이해가 중요하다. 중앙은행이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 지난해부터 금리를 인상한 것도 유동성과 물가를 조절하기 위한 것이었다. 다만 충분치 못했다는 지적은 문제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지는 않지만 한국이 세계에서 혼자 살고 있지 않다는 맥락에서 접근해야 한다.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수단인 금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매우 큰 수단이다. 총량 규제 등 정부의 미시적 수단이 적절한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한다. 빚이 하루아침에 많아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계대출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되지는 않는다.

- 현재 금리가 적절한 수준인가.

▲ 경제에서 중요한 것은 수준보다는 변화다. 수준은 당시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변화다. 경제주체가 이미 3.25%의 금리수준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변화의 폭과 속도다. 금리정상화는 중단기적 목표를 갖고 가는 것이지 오늘, 내일 가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의 관행, 사고가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경제주체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시간이 필요하다. 3.25%는 중립금리 수준은 아니지만 꾸준히 갈 것이다.

- 수출, 내수부양이 잘 안되고 있는데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수정할 가능성이 있나.

▲ 수출에는 여러 변수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수입하는 나라들의 경제상황이다. 현재 우리나라 수출은 과거에 비해 많이 다변화됐다. 특정 한, 두 나라에 의해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세계 주요 나라가 잘 안되면 다른 나라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수출과 내수는 균형을 이뤄야 한다. 균형적 발전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

-금통위원 공석 문제는.

▲ 글로벌 이슈를 이해하고 마켓을 잘 아는 인사가 보충 됐으면 좋겠다. 인사를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 스위스가 고정환율제를 도입하면서 글로벌 환율전쟁 우려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자산시장에 미칠 영향은.

▲ 스위스 이자율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이런 정책이 가능하지만 이를 적용할 수 있는 나라는 별로 없다. 전 세계적인 추세가 될 가능성은 적다. 세계경제에는 불확실성이 많고 정치 지도자들은 이러한 불확실성을 줄여할 할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경직적으로 가는 정책이 확산되지 않을 것이다.

- 자본유출입 변동성에 대한 규제 강화해야 하나.

▲ 외환건전성부담금 제도 도입이 8월이고 김치본드 투자제한 조치도 최근이다. 여러 정책들이 효과를 나타낼지 유심히 봐야한다.

채지용 기자 jiyongch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