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석달째 동결.. 금리인상 '실기' 논란 거세질 듯 (상보)

[아시아경제 채지용 기자] 치솟는 물가를 보면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이지만 한국은행은 고민 끝에 3개월 연속 금리동결 카드를 택했다.

물가보다는 대외불확실성에 따른 경기 하방위험을 견제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9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당국과 한은간 책임공방이 거세지고 있고, 물가 역시 통제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는 우려가 높아 금리인상 '실기'에 대한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유럽의 재정위기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경제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달 무역수지는 8억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전달에 비해서는 흑자규모가 크게 감소했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 경기둔화로 수출이 줄어든 탓이다. 금리가 인상되면 원화가 강세를 나타내면서 수출에 타격을 줄 수 있다. 한은이 가계부채 문제와 물가압력을 제쳐두고 금리를 동결한 이유다.

아울러 9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추가 양적완화정책에 대한 기대가 높고, 유럽도 금리를 인상해 경기를 부양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한은이 홀로 금리를 인상하기란 부담스러웠을 것이란 분석이다.

주이환 유진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인플레이션만 고려하면 기준금리 인상이 타당하지만 현 국면에서는 당장의 물가 불안보다 대외 악재에 따른 경기둔화 가능성에 대응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미국 오바마 정부의 경기부양 방안과 연준(Fed)의 2차 양적완화 방안도 발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당국과 정치권 등이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 한은의 책임을 추궁하고 나선 가운데 금리인상 '실기'에 대한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특히 당국은 신규대출 억제를 위한 금리인상 외에도 총유동성 조절이나 대출총량 제한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가계대출 에 대응해야 한다며 한은을 압박하고 있다. 가계대출 문제에 대한 비난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당국으로써는 '나 몰라라'로 일관하는 한은에 불만이 큰 것.

물론 금리인상은 가계대출 문제에 있어 '양날의 칼'이다. 금리인상은 신규대출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지만 이미 대출 규모가 크고, 은행의 가계대출 제한에도 불구하고 '풍선효과'로 대출이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부담 가중은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역시 금리인상 '실기론'을 뒷받침하고 있을 뿐이다.

물가도 마찬가지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5.3% 상승했다. 2008년 8월 5.6% 이후 최고 수준이다. 석유류, 농산물 등 변동성이 큰 품목을 제외한 근원소비자물가도 2009년 4월 이후 처음으로 4%대에 올라섰다. 공공요금 인상이 줄줄이 예고돼 있는 가운데 7월 생산자물가상승률도 넉 달째 6%를 넘어서면서 향후 소비자물가는 더욱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8월 물가상승률 급등이 전달 집중호우와 태풍 등 계절적 요인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는 분석이 있지만 이달 이후부터 물가상승률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한 한은의 연간 물가목표치인 4%는 달성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저금리 지속으로 통화량이 증가하면서 화폐유통속도가 떨어진 점도 우려할 점이다. 우리나라 화폐유통속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하락하다 지난해 소폭 상승했지만 최근 다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돈이 돌지 않으면' 곧 금융비용 증가로 이어진다.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유동성을 조절해 물가를 관리할 수 있지만 이른바 '돈맥경화' 현상은 더 악화될 수 있다.

보다 선제적인 금리정상화로 가계부채 문제와 물가압력에 대응했더라면 이 지경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란 주장이 힘을 얻는 대목이다.

전효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지금 금리를 인상하면 이자부담이 늘면서 대출 부실이 발생하거나 경기가 악화되면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되는 등 한은으로서는 여러 부작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한은이 뭔가 하기는 해야겠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높은 물가 상승 압력을 감안하면 연내 1차례 정도 금리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의찬 대신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식품류 가격 상승은 계절적 요인이 제거되면 점차 완화 국면으로 들어갈 것으로 전망되지만 공공요금 인상과 전월세가격 상승 등은 단기간에 하락하기 어려움 요소이기 때문에 4% 이상의 물가상승세를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따라서 4분기 중 한 차례 기준금리 인상이 단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채지용 기자 jiyongch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