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금자리주택 착공 관리 나선다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보금자리주택의 착공 관리에 직접 나선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말 이문기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을 주축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수도권 지자체, SH공사, 경기도시공사 등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공공주택 착공관리 태스크포스(TF)'를 조직했다고 5일 밝혔다.

태스크포스는 LH와 지자체 등이 보유한 보금자리주택(공공주택) 미착공 물량을 사업지구별로 선별해 착공시기를 조율하고, 착공이 지연되는 곳은 적기에 착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최근 LH의 자금난 등으로 미착공 물량이 늘면서 향후 공공아파트의 입주 부족 등에 따른 부작용이 제기된 상태다.

현재 공공아파트 미착공 물량은 LH의 사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7월말 기준 LH의 미착공 물량은 46만8860가구로 이 가운데 2008년 하반기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아 3년 이상 착공에 들어가지 못한 미착공 물량이 26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유형별로는 임대아파트가 28만3434가구, 공공분양 아파트가 19만4605가구다. 특히 국민임대 아파트는 19만2392가구로 임대아파트의 68%, 전체 미착공 물량의 41%를 차지한다.

LH는 이 가운데 토지 보상과 단지 조성공사 등이 진행 중인 34만가구가 일정이 마무리되면 예정대로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주택수요 부족 등으로 공급 시기가 조정된 5만5000가구(12%)는 착공이 장기간 늦춰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만2000가구(5%)는 사업 재조정에 따른 지구지정 해제 등 아예 사업 취소를 추진 중이다.

정부가 이처럼 직접 공공주택 착공관리에 나서는 것은 향후 1~2년 뒤부터 주택공급 부족이 현실화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LH는 2009년 10월 통합 이후 재무구조 개선과 사업재조정 등의 영향으로 신규 착공을 크게 줄여 지난해 1만6000가구를 착공하는 데 그쳤다. 이는 국민임대 건설이 활발했던 2007년 11만638가구의 14% 수준이다.

조민서 기자 summ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