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감독 혁신안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아시아경제 박종서 기자]금융감독원은 국무총리실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금융감독 혁신방안'과 관련해 "범정부 차원에서 결정된 만큼 충실히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2일 "금감원이 희생해야 할 부분이 있어 마음이 아픈건 사실"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금융감독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쩔수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감원 내부에서는 제재심의위원회의 외부 민간위원 비중을 늘리도록 한 것과 퇴직 후 재취업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혁신안에 따르면 금감원의 감독과 검사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재심의위원회의 외부인원이 6명 이상으로 확대되고 제재심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하기로 했다.

또 금융위의 임명직 위원과 금감원장의 임기를 보장하기로 하고 현재 3년인 금융위 위원 임기를 4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취업제한 퇴직자 범위와 재산등록대상을 2급에서 4급 이상으로 확대하고 업무관련성 판단 기준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또 금감원의 제재 결과 공개 대상과 수준을 확대하고 10일 이내에 공개토록 했다.

박종서 기자 js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