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김진우 기자, 박현준 기자] 급증하는 가계부채와 치솟는 물가 때문에 내수가 위축된 상황에서 버팀목이던 수출마저 둔화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물가와 수출이 동시에 흔들리자 정부의 환율, 금리정책도 꼬일수밖에 없어졌다. 가계부채 증가와 성장세 둔화 등을 외면한 채 물가안정만을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하기도 어럽고 환율 하락이 수입물가 하락을 통해 소비자물가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수출 경기가 둔화되고 있어 당국이 환율 하락을 용인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3%를 기록하면서 2008년 9월 이후 처음으로 5%를 넘어섰다. 지난 7월 생산자물가 상승률이 6.5% 오르면서 넉 달째 6%대를 유지한 점을 고려하면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단기간에 꺾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생산자물가 상승분은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대부분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물가의 고공행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성장이 둔화될 기미를 보이면서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8월 무역흑자가 8억달러로 1년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국가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한국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도 급등했다.
전문가들은 대외적인 불투명성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경기를 위축시키고 대외신인도를 악화시킬 수 있는 거시정책보다 가계대출 규제 등 미시적인 정책을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은 "물가 상승으로 실질 임금이 떨어지고 이자 증가로 가처분 소득이 줄어 소비가 감소하고 있다"며 " 소비가 줄어들자 기업이 투자를 안 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고 있어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소득과 소비가 줄면 정부로서는 경기부양에 나설 필요가 있지만 물가가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 금리를 인상해 물가를 잡기도 어렵다. 자금수요가 많은 추석을 앞두고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대출이 많은 가계와 기업 모두 자금난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경기하방을 막기위해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채권시장은 예상하고 있으나, 그건 그 사람들 생각일 뿐이다"고 했다.
전효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여러 가지 경제지표를 보면 경기가 상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반등 요인이 약화되면서 정체되고 있는 모습"이라며 "물가가 올라 금리 인상 여건은 되지만 다른 요인들도 감안해야하고 추석까지 겹쳐 있어 금리 인상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물가가 경기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치솟아서 정책수행의 어려움이 앞으로는 물가보다는 경기 리스크가 될 것"이라며 "9월이후부터는 계절적,기저효과로 물가 안정될 것이나 정부에서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정책은 상당히 제약이 크다"고 봤다. 이 연구위원은 "물가가 높으면 금리를 높이는 것이 좋지만 경기둔화의 가능성이 있어서 섣불리 판단하기는 힘들다. 환율과 금리 모두 건드리기는 것이 제약이 많다"고 했다.
정대희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물가상승률과 가계부채를 고려할 때 금리인상이 필요하다고 본다. 어림잡아 4%로는 가야한다. 환율은 투기세력에 이용될 수 있어 정부개입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김진우 기자 bongo79@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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