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냉장고, 美서 정부 보조금 지급 무혐의 판정

[아시아경제 박지성 기자]지난 3월 월풀이 미국 상무부에 제기한 한국산 냉장고에 대한 상계관세 요청이 기각됐다.

1일 코트라에 따르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 상무부는 삼성전자, LG전자, 대우일렉의 냉동실이 밑에 있는 방식(프렌치 형)의 냉장고에 대한 월풀의 상계 관세 요청에 대해 기각 판정했다.

상계관세란 수출국이 수출품에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수입국이 이에 의한 경쟁력을 상쇄시키기 위하여 부과하는 누진관세다. 이를 부과 받게 되면 우리기업들은 제품 판매와 이익률에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된다.

미 상무부는 이번 예비판정을 통해 한국산 프렌치 형 냉장고가 상계관세 부과할 만큼의 보조금 지급을 받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상계관세 부과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정부로부터 생산, 제조 혹은 수출과정에서 재정적 도움을 받고 있는지가 중요한 근거다.

한국산 냉장고 제조 3사는 정부로부터 1% 미만의 보조금을 지급받는 최소규모(de mininis)기준에 부합돼 상계관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정부가 허용하는 수입국 정부의 보조금의 최소 규모는 선진국은 1% 미만, 개방도상국은 2% 미만이다.

이번에 결정에 대한 미 상무부의 최종 판결은 오는 2012년 1월 내려질 예정이다.

박지성 기자 jise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