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 제4이통 놓고 오락가락, 왜?

"기금 출연 대신 경영에만 참여하겠다" 밝혀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 최대열 기자]제4이동통신 사업에 나섰던 중소기업중앙회가 사업철회를 선언한 지 이틀 만에 이를 번복,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제4이동사업 참여를 위해 투자자를 모집해 오던 중앙회는 지난 30일 돌연 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앙회는 이틀만인 1일 기금 출연 대신 경영에만 참여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중앙회의 이같은 입장 번복은 투자금 모집 과정에서 불거졌다. 중앙회는 기금 1000억원과 협단체 및 주요기업 주주들을 대상으로 지난달 31일까지 공모해 총 3000억원의 자금을 모아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 컨소시엄과 함께 그랜드 컨소시엄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중앙회가 모은 자금이 4000억원을 넘어서자 굳이 중앙회의 기금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내린 것이다. 중앙회 관계자는 "지난 7월 열린 이사회에서 '1000억원 이내로 출자' 결정했었다"며 "일반 투자자 모집이 여의치 않을 경우 중앙회가 최대 1000억원까지 출자하려했는데 예상보다 많은 곳에서 투자하겠다고 해 직접 출자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기금 사용에 대한 외부의 부담스런 시선도 사업불참 선언의 빌미가 됐다. 중앙회의 관리감독기관인 중소기업청은 중앙회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없을뿐더러 이통사업 장래성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사업참여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회가 최근 잇따라 수익사업에 손대면서 국회 등 정치권에서도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최근 입법조사처에서 조사를 다녀가기도 했으며 다음달 예정된 국정감사에서도 피감기관으로 오르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문 회장 취임 이듬해부터 지난해까지 중앙회는 3년간 국정감사를 받지 않았다. 김 회장 취임 전만 해도 거의 매해 감사대상이었다.

하지만 중앙회가 사업참여를 전면 불참할 경우 당초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어 기금은 사용하지 않고 경영에만 참여키로 입장을 바꾼 것이다.

기금을 출자하지 않고 경영에만 참여하는 방안의 경우 일부 문제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기금 출자 없이는 대주주 자격을 획득할 수 없다. 중기연합이 참여하긴 하지만 중앙회의 역할이 단순한 투자자 모집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단순 투자자 모집을 도와준 것에 불과한 중앙회가 IST 컨소시엄측 경영에 참여하겠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 일"이라며 "중앙회가 빠질 경우 이미 사업 승인을 신청한 KMI와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억지춘향격으로 중앙회를 끼우려고 한 모양새"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