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제품 안전검사 중복 철폐"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국무총리실은 전자제품에 대해 기관별로 중복돼 실시하던 안전검사 업무를 분리했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 전자제품에 대한 전기안전시험과 전자파적합성평가는 지식경제부(기술표준원)가,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한 검사는 방송통신위원회(국립전파연구원)이 각각 실시해 왔다.

그러나 최근 출시되는 모니터와 복사기, 프린터 스캐너 등 첨단 가전제품은 전기용품과 방송통신기자재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어 여러 번 검사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스마트TV의 경우 텔레비전 기능은 지경부에서 전기안전시험과 전자파적합성 평가를 받고, 컴퓨터 기능은 방통위에서 또 받는 등 모두 네 차례에 걸쳐 검사를 받아왔다.

이에 따라 총리실은 중복규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경부는 전기안전검사를, 방통위는 전자파적합성을 검사하도록 업무 영역을 조정했다.

지경부(기술표준원)과 방통위(국립전파연구원)은 연말까지 구체적인 집행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