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참패..무상급식 투표율 25.7%(상보)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서울 시내 학교 무상급식 지원범위를 놓고 치른 주민투표가 결국 오세훈 시장의 불신임안으로 귀결됐다. 당초 복지 논쟁에서 시작한 주민투표는 오 시장의 '시장직' 승부수에 재신임안으로 성격이 확 바뀌면서 관심을 받았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주민투표 마감결과 전체 유권자 838만7278명 가운데 215만7744명이 참여해 투표율 25.7%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6.2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 투표율 53.9%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친다. 4.27 중구청장 재선거 투표율 31.4%보다도 5.7%포인트 낮다.

한나라당의 전통적인 텃밭인 강남3구가 30%대를 넘어서며 투표율 제고를 이끌었지만 강북과 강서구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다. 최고 투표율을 기록한 서초구와 최저 투표율을 기록한 금천구간 투표율은 무려16%포인트나 차이가 났다.

이처럼 강북과 강서 지역에서 시민들의 투표 무관심을 극복하지 못하면서 투표율은 투표함을 열수 있는 최소 기준인 33.3%(279만5761명)에 미치지 못했다. 결국 이번 주민투표에 부쳐진 '단계적 무상급식' 1안과 '전면적 무상급식' 2안 모두를 선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서울 시내 학교 무상급식은 기존 시교육청 계획대로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투표율 미달시 지금처럼 급식 문제를 처리하면 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서울 시내 학교의 무상급식을 놓고 대한민국 전체가 진보와 보수로 극렬히 갈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무상급식 방식에 변화가 생긴 게 전혀 없는 셈이다. 현재 시교육청은 강남ㆍ서초ㆍ송파ㆍ중랑구 등 4곳을 제외한 21곳 자치구의 초등학교 4학년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초등학교 5∼6학년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한 후 2014년까지 중학교까지 전면 확대 실시하겠다는 게 시교육청 방침이다.

하지만 서울 시정과 정치권은 큰 타격을 입었다. 당장 시장직을 내건 오시장이 사퇴하면 보궐선거 기간까지 시정 공백이 불가피하다. 보궐선거가 치러지기까지 권영규 행정1부시장의 권한대행이 서울시정을 운영한다. 권한대행 체제인 만큼 서울 시정은 신규 사업보다는 기존 사업의 현상유지 선에서 소극적으로 운영될 수 밖에 없다.

한나라당 역시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큰 악재를 맞게 됐다. 특히 서울시장 보궐선거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복지관련 이슈가 더 부각될 수 있다는 점이 골칫거리다.

오 시장은 "시민 뜻이 담긴 투표함을 개봉 못해 안타깝다"며 "이번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