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사 오세훈, 시장직 사퇴하기 까지
<승부사 오세훈, 시장직 사퇴하기 까지>
[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무상급식 주민투표가 투표율 미달로 개표가 무산되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장직을 사퇴하게 됐다. 차기 대선 불출마에 이어 시장직까지 내걸었던 오시장의 승부사가 이번엔 통하지 않은 셈이다.
오세훈 시장의 승부사 기질은 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강남구를 지역기반으로 16대 국회의원을 지낸 오 시장은 2004년 1월 17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를 통해 이른바 '오세훈법'으로 불리는 정치개혁 관련 3법(정당법·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개정을 주도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이는 2년 뒤 서울시장 당선으로 귀결됐다. 그는 당시 48.1%라는 높은 지지율에 전국 최다득표라는 영예까지 거머줬다.
타협이 없는 오 시장의 정면승부는 지난해 서울시장에 가까스로 재선되면서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그는 개표집계 내내 한명숙 민주당 후보에 밀리다가 막판에 강남 3구의 몰표를 받아 전세를 역전했다. 하지만 25개 자치구 중 21개 구청, 시의회의 4분의 3은 야당인 민주당이 차지했다. 이른바 '여소야대'가 형성된 것이다.
복지철학이 나뉘는 시장과 시의회의 갈등은 무상급식 문제로 최고조에 이르렀다. 지난해 12월1일 시의회가 올해 초등 6학년, 내년은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을 의결하면서 부터다. 서울시의 재의요구, 또다시 시의회의 재의결이 이어졌고 오 시장은 시의회 시정질문에 불출석하는 초강수로 맞대응했다. 그러나 시의회가 올 1월 695억원의 무상급식 예산이 포함된 조례안을 시의회 의장 직권으로 공포하자 오 시장은 '복지포퓰리즘'이라고 규정하고 나흘 뒤 주민투표를 제안하기에 이르렀다. 마침내 지난 1일 단계적 무상급식과 소득구분 없는 전면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투표가 발의됐다.
야당의 투표 불참운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투표율 제고를 위해 오 시장은 또 한번 승부수를 던졌다. 주민투표 결과에 시장직을 거는 것이다. 투표를 불과 사흘 앞둔 날의 일이다. 앞서 차기 대선 불출마 선언 이후 마지막 카드로 여겨졌던 시장직을 벼랑끝 전술로 선택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투표율 33.3%를 낙관할 수 없는 가운데 오 시장의 승부사 기질은 자충수가 됐다. 평일인데다 학부모 등 한정된 무상급식 이슈로 개표요건에 미달하는 투표율에 그친 것이다. 전통적으로 오 시장의 지지가 높은 강남3구가 상대적으로 높은 투표율을 보였지만 역부족이었다. 시장직을 두고 여당의 만류에도 끝까지 밀어부쳐 오 시장의 입지도 약화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설사 주민투표에서 승리했더라도 각종 법정공방도 앞으로 시정을 펼치는데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컸다. 시교육청은 헌법재판소에 주민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학교급식 권한쟁의 심판을 냈다. 서울시 역시 올 1월 '무상급식지원에관한조례’의 조례무효확인청구 소송 등이 남아 있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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