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D-1]투표안은?..단계적Vs전면적 실시 중 택일

[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24일 치러지는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단계적 무상급식과 소득구분 없는 전면적 무상급식 가운데 택일하는 투표다.

이번 주민투표는 '무상급식 지원범위에 관하여' ▲소득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 실시 ▲소득구분 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2011년), 중학교(2012년)에서 전면적으로 무상급식 실시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주민투표안은 서울시의 단계적 무상급식안을 지지하는 대표단체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가 청구한 내용이다. 서울시는 주민투표청구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심의·의결하고 지난 1일 주민투표를 공식적으로 발의했다.

한편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된 법정공방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의회 민주당이 제기한 주민투표청구수리 집행정지 신청이 지난 16일 기각되면서 투표는 예정대로 24일 치러진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이 헌법재판소에 낸 주민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학교급식 권한쟁의 심판, 서울시가 올 1월 대법원에 낸 ‘무상급식지원에관한조례’의 조례무효확인청구 소송 등이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