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한은총재 인사청문회' 나쁠 것 없다"

[아시아경제 채지용 기자] 한국은행 총재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한은은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된다는 취지에서 나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2일 경제재정소위에서 한은 총재 임명시 인사청문회를 도입토록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에 잠정 합의했다.

이날 이용섭(민주당) 경제재정소위 위원장은 회의 직후 "정치적 중립성, 전문성, 능력 검증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도록 국회법의 개정해달라는 부대의견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중앙은행 총재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더라도 도덕성 흠집내기에 초점이 맞춰져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한 한은 관계자들은 "한국은행 총재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은 국회의 단골 메뉴중 하나였다"며 "아직까지 한은의 공식적인 입장이 정리되지는 않았지만 중앙은행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3월 임시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중수 한은총재도 "한은 총재는 자질과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독립성이 중요해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는 이 위원장의 질문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반대할 생각이 없다"고 말한바 있다.

그 동안 일각에서는 한은 총재를 비롯 금융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국기인권위원장 등 국가 주요 정책 결정권자들은 국회 인상청문회를 거쳐 임명돼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채지용 기자 jiyongch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