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은행세 인상 가능성 검토에 공감"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은행세(외환건전전부담금) 인상과 관련해 "가능성을 꾸준히 검토해야한다는 점에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한 포럼에서 "8월부터 (부과를) 시작했는데 9월부터 올리는 게 어색하다"면서도 은행세 인상 논의의 필요성을 말했다.

박 장관은 당초 계획한 성장률과 물가상승률 달성여부에 대해선 "대외 여건 등의 불안 요인이 조금 있다"면서도 "내년 물가는 여러 요인때문에 올해보다 좀더 안정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또 연중 최고치(4.7%)를 기록한 지난 7월 소비자물가와 관련해 "물가 통계와 관련 사과 배 등은 상품(上品) 위주로 가격조사가 이뤄지는 데 주부들은 중품(中品)을 사고, 돼지고기도 국산 가격을 조사하지만 실제로 수입 돼지고기가 많이 팔리는 등 괴리가 있다"면서 "물가가 7월 4.7%올랐지만 장바구니 물가는 덜 올랐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법인세와 소득세 세율인하 방침도 변함없음을 재차 확인했다. 그는 "유로존에서 법인세율을 더 낮추려는 움직임이 있어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봐야한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소비세를 올리고 소득세를 낮추는 쪽으로 정책 기조가 크게 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우물안만 들여다보고 논의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재정건전성에 관해서는 "아들, 딸들에게 책임있는 재정운용을 할 때"라면서 "선진국 수준의 고령화에 도달하는데 재정건전성을 결코 낙관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박 장관은 8·15 경축사에서 언급된 '공생발전'에 대해 "정부 입김이 줄고 민간의 역할이 강화되는 규제개혁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공생발전은 시장경제 자유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는 개념틀로 이해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