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ASEAN+3, 자본유출입 공동대응 마련해야"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최근의 금융위기에 대응 하기 위해 아세안+3이 "자본유출입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한 컨퍼런스에 참석해 "역외통화 차입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역내 국가간에는 정책의 월경효과(spillover effect)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우선 최근 금융시장 불안을 지난 10년 사이 4번째 맞는 위기로 정의하면서, 미국 이외의 나라들이 자국통화로 자금을 빌릴 수 없어서 벌어지는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박 장관은 기축통화를 찍어내는 미국의 경우도 달러를 공급하기 위해 대규모의 경상수지 적자를 감수해야하고, 달러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경상수지 적자를 줄여야 하는 '트리핀의 딜레마'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이런 결과 "신흥국들은 달러 유동성확보를 위해 선진국에 대한 수출을 경쟁적으로 확대하고, 선진국은 경상수지 적자와 재정 적자를 겪게 된다"면서 미국과 유럽의 재정위기 원인을 진단했다.

그는 세계경제의 소방수 역할을 자임했던 강대국들도 스스로의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지경에 처했고, 국제금융기구 역시 정책의 국경간 월경효과에 관심을 두지 않아 올바른 해법을 내놓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박 장관은 따라서 "ASEAN+3를 더욱 발전시켜 국제금융체제의 문제점을 보완해 나갈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기금(CMIM)의 위기 예방기능 도입 ▲CMIM 규모 2배이상 확대 ▲역내 FTA 추진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박 장관은 다만 "동아시아 지역경제협력이 대외적인 장벽을 만들어서는 안된다"면서 "유럽연합(EU)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을 볼 때 ASEAN+3가 통합의 길을 갈 경우에는 회원국의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을 제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