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개선 과제 발표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공동 창업 기업도 '1인 창조기업' 범주에 포함돼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는다. 정부는 이런 형태로 1인 창조기업을 키워 해마다 2만개의 일자리 창출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19일 개최된 '제26차 국가경쟁력강회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개선을 통한 일자리창출 방안'을 발표했다.
지경부는 공동 창업 기업도 1인 창조기업 범주에 포함시키고, 1인 창조기업이 상시근로를 고용하더라도 3년간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1인 창조기업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개인이 상시 근로자 없이 소프트웨어, 인터넷서비스, 컨설팅 등의 서비스업과 전통식품 제조를 하는 업체를 말한다.
오는 10월 시행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창업 시 조세특례 등 각종 지원을 받게 된다.
지경부는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예산을 내년 20억원 규모로 신규로 지원하고 이들에 대한 기술·경영 분야 멘토링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 같은 1인 창조기업 지원을 통해 2013년까지 1인 창조기업을 2013년 30만개로 늘리고, 연간 2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지경부는 앞으로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해 해양레저·숙박·레스토랑·컨벤션센터 등 종합 서비스를 갖춘 항만시설인 마리나 개발을 하는 외투기업에 국공유지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이밖에 지경부는 전기자동차 상용화 촉진을 위해 전기자동차 충전시스템과 전력량계가 융합된 신제품에 대한 관련 기준·규격·요건 등 형식승인기준을 내년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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