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부동산정보 민간에 개방된다

[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가게를 하나 내고 싶은데 근처에 비슷한 상품을 파는 가게는 몇개나 있을까?" "홍제동 내에 최근 5년간 지은 아파트는 어떤 곳들일까?"

온라인 포털이나 스마트폰 부동산 앱을 이용해도 바로 쉽게 알수 없는 질문들이다. 그러나 종합적이고 공신력 있는 부동산 정보가 있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정부는 종합적인 부동산 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민간에 적극 개방한다고 19일 밝혔다. 부동산 정보 DB가 무궁무진한 아이디어와 결합한다면 국민의 편익을 더하는 결과물이 나올 것이란 의도다.

그간 부동산 관련 각종 행정정보는 지번 또는 동.호수별 정보열람 및 공부 형태의 발급서비스만 가능했다. 이는 부동산 정보를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는 민간의 수요를 담아내기에 부족함이 있었다.

한 예로 상가매물 DB를 일반인이 구축하기 위해선 지적도·지형도·건물정보·건물 내 업소정보를 별도로 조사해야 한다. 과정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통합된 정보에 대한 신뢰도를 확신하기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는 지적도 등 공간정보와 융합된 부동산 행정정보와 지번, 동·호수별 종합정보를 통합된 정보체계로 민간에 개방하겠다는 것이다. 이 정보체계를 이용하면 어떤 건물이 몇년도에 지어졌으며 어떤 가게가 몇년도에 입점했는지까지 종합적으로 알수 있다.

일반인이 자체적인 부동산 정보 DB를 구축하기 위해 드는 초기비용문제도 해결된다. 정부는 개인정보와 국가보안과 관련된 정보를 제외하고 적극적인 공개정책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정보가 개방되면 이후 3년간 정보처리업 등 관련 산업분야에서 3021억원의 매출향상과 5743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개발중인 3차원 입체 정보 시스템이 개발완료되면 지하와 건물 각층의 정보까지 망라하는 종합적인 부동산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 정보 DB의 유무상 제공 여부는 현재 논의 중이다.

박충훈 기자 parkjov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