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가계대출 중단 논란 확산

금융당국 "통상적인 구두요청일 뿐" 발뺌…애꿎은 고객 '불똥'

[아시아경제 박민규ㆍ이지은 기자] 금융당국이 이달 말까지 시중은행에 가계대출을 중단하라고 지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가계부채 완화 정책을 위해 고객들의 대출수요를 억제하는 게 정당하냐는 것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주요 시중은행 영업담당 임원들을 불러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금융권에서는 금융당국이 은행들에게 월별 가계대출 증가율을 0.6% 이내로 맞추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구체적인 증가율 상한을 제시한 적이 없으며 통상적인 구두 요청일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구두 요청이 은행 입장에서는 '명령'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사실상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중단을 지시해놓고 논란이 커지니 이제 와서 책임을 회피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시중은행에 가계대출) 중단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며 "다만 이달에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지난달에 비해 빨라 관리를 해달라고 각 은행들한테 구두 요청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신규 대출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관리를 좀 더 빡빡하게 하라고 한 것인데 은행들이 지레 오버해서 가계대출을 중단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시중은행 사내 인트라넷에는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억제를 지시했으니 각 영업점에서 신규 대출을 자제하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있어 혼선을 빚고 있다.

과거에도 시중은행들은 금융당국의 지도 하에 신규 대출을 중단한 적이 있다. 2006년 국민ㆍ신한ㆍ하나ㆍ우리ㆍ기업ㆍ농협 등 주요 은행들은 금융당국의 주택담보대출 총량규제 창구지도에 따라 신규 대출을 중단했다. 당시에도 금융당국은 대출자제 권고를 한 것은 맞지만 총량규제 창구지도를 한 적은 없다고 발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