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 박종서 기자]"그동안 외국인 물량에 의한 주식시장 변동성 리스크와 더불어 국내 기관들의 주식물량을 꾸준히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정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외국인 투자동향을 예의주시하고 규제방안에 대해서도 선제적 대응이 필요할 시기입니다."(금융위원회 A국장)
"외국인들의 자금이 해외로 나가는 것이 정말 문제입니다. 이를 어느 정도 막기 위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하지만 대외적으로 정부의 간섭으로 비춰질 것에 대한 우려도 높습니다."(금융감독원 B국장)
지난 9일부터 매일 오전 열리고 있는 “비상금융합동점검회의'. 신제윤 금융회 부위원장주재로 금융위 사무처장, 국장급 이상, 금감원 부원장, 부원장보 등 핵심 간부가 참석한 자리에서 외국인들의 자금유출입에 대한 규제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져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10일부터 기관 및 외국인을 겨냥한 ‘공매도 3개월 금지’'라는 강력한 조치가 나온 후에도 최근 주식시장이 외국인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추가적인 규제 및 적극적인 대응을 강조한 쪽과 일단 시장규제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한 신중론자 간의 갑론을박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유럽에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가 국내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금융당국이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외국인들의 자금흐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일단 외국인에 의해 좌우되는 현재의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하는 분위기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외국인들의 매도세에 우리 주식시장은 힘없이 무너졌다”며 “이미 예견된 일이지만 앞으로도 이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선 제도개선이 이뤄져야하 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털어놨다.
표면적으로 볼 때 외국인의 매매동향은 최근 증시 급락의 장본인이었다. 이달 들어 지난 12일까지 15.93% 하락하는 동안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4조8422억원어치의 주식을 순매도했다. 주가 급락 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셈이다.
지난 17일 코스피 지수가 4.83% 급등한 것도 외국인들이 대거 ‘사자’로 돌아서 하루만에 6600억원 가량을 순매수했기 때문이다. 이같이 외국인들의 자금이 일시에 크게 요동치면서 국내 증시의 변동성을 크게 흔드는 게 문제로 지적됐다.
하지만 자금 유출입을 막을 수 있는 뚜렷한 대안도 없다는 게 금융당국의 고민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외국인들의 자금 유출입에 대한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긴 하지만 여러 부작용이 나올 수 있어 정책적으로 정말 쉽지 않은 판단”이라고 말했다.
또 기관들의 물량과 관련 연기금이 떠받쳐 줘야하고 주요 기관투자자들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그는 “외국인물량에 대한 주식시장 변동성에 대해선 꾸준한 지적이 있었다”며 “연기금 등 기관들의 물량을 지금부터라도 늘려나가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연기금 등 기관들의 주식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할 수는 있어도 강제할 수는 없다.
이에 금융당국은 단기적인 주식시장 급락세는 끝났다고 보고 향후 비상점검회의 때부터는 외국인 자금 유출입이 이뤄지는 이유 등 주체별 투자동향 분석에 초점을 맞출 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확하게 파악할 순 없지만 외국인 매도물량이 곧 자금이탈로 이어진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대기성 자금들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장기적으로는 해외 불안요인이 산재해 있는 만큼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한편 글로벌 IB는 물론 해외 사무소 등과 핫라인도 유지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규성 기자 bobos@
박종서 기자 js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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