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국조특위, 박재완 '국민성금' 발언 집중 성토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여야 국회의원들이 10일 저축은행 피해자 대책과 관련, 국민성금 아이디어를 제시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을 집중 성토했다.

국회 저축은행국정조사 특위 소속 여여 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관별 종합질의에서 특위 산하 피해대책 소위가 마련한 보상안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비친 박 장관을 몰아세웠다.

박 장관은 이날 저축은행 피해자 대책과 관련, "기존에 있는 법체계를 뛰어넘는 방안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차라리 국민 성금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박 장관의 발언에 대한 공세에는 여야 의원이 없었다. 국민성금 발언에 대한 비판은 물론 저축은행 피해자 대책과 관련, 정부의 태도가 너무 무성의하며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은 융단폭격에 나섰다. 이종혁 의원은"국회가 가난한 서민의 피해에 구제안을 내놓았는데 정부가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있다"며 "나쁜 선례나 시장질서 교란 등 얼토당토않은 이유를 대면 국민은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하나"고 지적했다. 또 "국민성금은 너무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정부 관료들이 1년 봉급 내놓겠다는 그 정도의 노력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두아 의원도 "성금은 자발적으로 모아야 한다"며 이러한 발언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진복 의원은 "금감원 건물을 매각하고 피해자 보상에 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문환 의원은 "박재완 장관의 발언을 들으면서 정부가 잘못이 얼마나 심각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국가가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데 도둑질하는데 공모했다.잘못이 어찌됐든 지금 정권을 가진 쪽에서 책임줘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 장관의 국민성금 발언과 관련, "성금은 어쩔 수 없는 위기를 극복 하기 위해 내는 것"이라며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기재부장관이 먼저 석달치 봉급을 내고 국민들도 성금 모아달라고 해라"고 말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였다. 우제창 의원은 "(저축은행 사태의) 책임이 정부, 장관에게 있는데 정부도 만들지 않는 대책을 왜 국회가 만들고 있는 건가"라며 "이젠 국민의 손으로 걷자면서 국민에 떠넘기겠다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 모레까지 방안을 가져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학용 민주당 의원은 "금융질서를 훼손하는 법안이 안된다고 하지만 오죽 답답하면 이런 법안이 나올지 생각해봤느냐"고 반문하면서 "정부에서 할 일을 우리가 답답해서 일을 추진하면 도와주진 못할 망정, 대통령 거부권 행사 등의 발언을 하는가. 지금은 정부가 책임질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조영택 의원은 "국민성금 운운은 (저축은행 사태가) 누구의 책임도 아니고 불쌍하다는 그런 인식 아니냐"며 "금융감독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했는데 거꾸로 이해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임영호 자유선진당 의원은 "저축은행 대주주의 방만 경영, 도덕적 해이가 이번 사태의 첫째 원인이라 생각하지만 그에 버금가게 책임져야할 것은 정부 정책의 실패"라며 "장관은 (대책으로) 국민 성금을 운운하는데 피해자 요구는 구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