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전월세, 길바닥에 나앉아도 "예산 탓만"

전월세상한제 대안 '주택바우처' 도입 촉각

불꺼진 쪽방촌.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월세를 내기에도 빠듯한 저소득 서민들을 위한 주택쿠폰이 발행될 전망이다. 전월세 상한제를 대신할 이 제도는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다. 정부도 지난 3년여간 시범사업 비용 마련을 위해 나섰으나, 본격 시행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는 점에서 시행시기가 미뤄졌다. 하지만 최근 전셋값이 치솟아 저소득 서민들의 주거부담이 더욱 커졌다. 이어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서민 공략이 이어지면서 시행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국토해양부는 '주택바우처제 시범사업'을 위한 비용 20억원을 포함해 2012년 예산안을 마련하고 기획재정부로 넘겼다.

주택바우처제는 정부가 주거비 지불 능력이 부족한 임차가구의 임대료를 쿠폰 형태로 보조하는 제도다. 예산안에 포함된 20억원은 가구당 12만9000원을 1200가구에 보조할 수 있는 금액이다.

저소득가구는 자신이 원하는 집을 얻어 살면서도 정부로부터 쿠폰을 지급받아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가구들의 주거 안정을 꾀할 수 있다.

정부가 2008년 주거실태조사를 토대로 조사한 용역 결과에 따르면 공공임대 등 수혜를 받지 않는 저소득 가구의 월 소득은 평균 81만원 정도다. 이들은 월세로 약 27만4000원을 내고 있다. 월소득의 33.8%가 집세로 나가는 셈이다. 특히 소득분위 1분위 이하 최하소득 가구(50만원)의 주거비(24만5000원) 지출 수준은 49%에 육박한다.

이중 공공임대주택, 주거급여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는 전국적으로 32만7000가구로 추산된다. 전국 1667만3000가구 중 2% 정도가 전셋값이 더 오르면 길바닥에 나앉는다는 뜻이다.

하지만 주택바우처사업이 일단 시작되면 매년 43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는 점에서 예산 관련 정부 당국자들은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2009년부터 2년간 관련 예산을 삭감해왔다. 이에 내년 도입에도 험난한 과정이 예상된다.

그러나 지난 3월 국토부, 기재부, 복지부 등과 함께 주택바우처제 도입을 위한 TF팀을 결성해 도입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또 4대강사업이 올해 말로 종료되고 내년 주택공급 규모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15만가구 수준으로 잡혀, 바우처를 지원할 자금 마련이 조금은 수월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도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각종 서민지원방안을 내놓고 있어 정책 실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손학규 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전국 주거복지협의회 간담회에 참가해 "임대료 보조제도(주택바우처)를 주요 정책과제로 삼고, 총선과 대선을 통해 적극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부동산시장 동향분석(2분기)' 보고서를 통해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상한제'보다 '주택바우처제'의 시행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다만 이원재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바우처 도입을 위한 예산 심의가 진행 중"이라며 "부처간 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 실현 여부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토부 내년 예산안은 9월말까지 기재부 심의를 마치면 국회로 넘어간다. 이어 국회에서 확정되면 내년 살림살이를 하는데 쓰인다.

황준호 기자 rephw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