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 일본 대지진 복구 대책을 담은 2011년도 제2차 보정예산안(추경예산안)이 25일 오후 참의원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가 내건 ‘퇴진 3대 조건’ 중 하나가 이루어진 가운데 야당인 자민당과 여당 내 계파를 중심으로 간 총리의 조기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6일 마이니치신문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2차 보정예산의 총액은 1조9988억엔이다. 세부적으로는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손해배상 및 주민 건강조사 비용 등에 2754억엔, 피해지역 주민과 기업 대출지원에 774억엔, 이재민 생계지원에 3000억엔, 예비비 8000억엔 등이 포함됐다. 재원은 전부 2010년 결산 잉여금에서 조달하며 신규 국채발행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 정부는 피해지역 재건 지원을 위한 3차 보정예산안 검토를 시작하기로 했다.
지난달 2일 퇴진 의사를 밝힌 간 총리는 28일 “대지진과 원전사고 수습이 어느 정도 목표에 이를 때까지는 총리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면서 2차 보정예산안 통과, 적자국채 발행을 위한 특례법안, 신재생에너지 고정가격매입 특별법안의 국회 통과를 구체적인 목표로 제시했다. 집권 민주당은 8월31일로 끝나는 정기 국회회기 안에 세 법안을 모두 통과시킬 것을 추진해 왔다.
신재생에너지 특별법안의 경우 자민당 일각에서 거부하고 있지만 8월 초까지는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국채발행 특례법안은 통과가 불투명하다. 야당이 재정지출 축소를 요구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아동수당 지출 삭감 등을 제시했지만 공명당이 이를 거부했고 자민당도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간 총리의 조기퇴진 요구는 더욱 커졌다.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자민당 총재는 “하루라도 빨리 간 총리가 퇴진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밝혔고 민주당 내에서도 같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5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전 간사장 계파 의원인 고미야마 코지(小見山幸治) 의원은 “민주당이 하루빨리 새로운 체제로 시작할 수 있도록 간 총리가 깨끗하게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김영식 기자 gr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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