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채 협상 난항, 한도 조정 하나, 안하나?

[아시아경제 이공순 기자]8월 2일로 예정된 미국 국채 상한 시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미국 정치권이 국채 상한폭 및 예산감축안에 대한 타결을 짓지 못하고 공방을 거듭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시장의 우려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난 25일 미국 주식시장은 양호한 기업실적 발표에도 국채협상 부진의 여파로 다우존스는 0.7% 하락한 12,592, 나스닥은 0.56% 떨어진 2,842로 장을 마감했다. 특히 미국 달러화에 대한 우려로 안전자산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금은 0.9% 상승한 온스당 1615달러로 사상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했고, 스위스 프랑 및 오스트리아 달러 등 대체통화 등도 일제히 달러화에 대해 상승했다.

표면적으로는 금융시장은 아직 커다란 동요를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불만도 점점 커지고 있다. LGT 캐피탈 매니지먼트의 책임자인 미키오 쿠마다는 25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공포스러운 일”이라면서 “미국 경제가 세계를 인질로 잡고 있다”고 말했다. 또 컨설팅회사인 이드리-아시아의 설립자인 에릭 로젠크란츠는 “경제가 아니라, 정치가 협상의 핵심”이라면서 “우리는 지금 2012년 미국 대선의 전초전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 공화) 양쪽 모두 국채상한선을 확대하고, 지출을 줄이고, 세입을 늘려야만 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어차피 시장에서는 어떤 형태가 됐든 미국의 민주, 공화 양당이 국채 한도와 관련된 타협에 도달하리라는 데는 의견을 같이 한다.

그러나 막상 정치권은 대중의 불만과 신용평가사의 등급 하향 위협, 그리고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의 성장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어려운 선택에 놓여있다. 특히 곤혹스러운 것은 여전히 국채 상한 확대에 대한 대중의 반발이 여전하다는 점이다. 심지어 내년 대선 출마를 선언한 공화당의 론 폴 하원의원은 “나중에 더 크게 댓가를 치루느니 차라리 지금 디폴트하자”고 공개적으로 천명할 만큼 내부적인 반발도 만만치 않다.

JP 모건 어셋 매니지먼트의 국가제도 전략 아시아 담당 책임자인 앤드류 에코노모스는 “이건 벼랑끝 전술”이라면서 “결국은 타협안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설혹 미국이 8월2일 시한까지 국채 상한 협상을 타결짓지 못하더라도 디폴트는 일시적일 것이라고 내다보면서, “하루 이틀 지나면 우리는 3-6개월 짜리 한도 증액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명목 GDP가 명목 이자율 보다 높은 한은 미국 정부는 국채를 충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정부 지출을 줄이는데는 숫자 이상의 난점이 존재한다. 무엇보다도 큰 문제는 정부 재정 적자폭을 감축하면 그만큼 GDP가 감소한다는 점이다. 굴스킨 세프 앤 어소시에이트의 수석경제학자인 데이빗 로젠버그는 “정부 지출을 줄인다면 민간 부문이 아직 취약한 상태에서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가뜩이난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막대한 정부 재정을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이 미약한 상황에서 정부 지출마저 감소하면 이른바 ‘더블딥’에 빠져들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로젠버그는 “지난 2010년 회계연도의 경우 정부의 적자분이 연간 GDP의 10%에 달했다“면서 ”만일 내년부터 당장 균형예산을 편성한다면 미국의 경제지표는 심각한 수정을 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겉으로는 양당의 정책 차이 때문에 적자폭 감축안이 표류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느쪽에서도 선뜻 대규모의 장기적인 긴축재정안을 내세울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가 채무를 늘리는 것도 문제지만, 줄이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당의 대립은 사실은 정책의 차이라기 보다는 ‘연막’이라는 지적도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 메릴린치의 북미 담당 경제학자인 에단 해리스는 “최상의 시나리오는 ‘무마하고 연장하기’로 요약될 수 있다”면서 “대규모 계획을 얘기하면서 신용평가사와 시장을 무마하지만, 실제로는 이 위기를 뒤로 미루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오는 8월2일 이전에 대규모 적자폭 감축안이 제시되겠지만, 개략적인 계획에 그치고 실제 논의는 나중으로 미룬 채 국채 상한선 한도만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결국 실질적인 적자폭 감축안은 말만 무성한 채 대중의 불만을 무마하고 신용평가사를 달래는 수준에서 시간에 쫒긴다는 핑계로 오는 8월2일 마감시한을 코앞에 두고서야 국채 상한선만 일부 확대하고는 나머지는 모두 뒷날로 미룰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커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