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에만 가면...꼬여만 가는 한미FTA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김승미 기자]2012년 1월 발효를 목표로 추진돼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의회비준이 한미 양국에서 공히 꼬이고 있다. 미국이 민주,공화 양당의 이견 속에서, 국가부도(디폴트) 위기에 몰리면서 FTA이슈는 점차 설자리를 잃고 있고, 국내서는 야당의 재재협상 주장에 여당 내부마저도 불협화음을 보이고 있다.

◆美보다 먼저냐 아니냐, 8월이냐 9월이냐 갑론을박=한국의 국회 비준이 늦어진 것은 민주당이 '10+2 재협상안'을 들고 나면서다. '10+2 재협상안'에는 쇠고기의 일정기간 관세철폐 유예와 투자자ㆍ국가 소송제도(ISD) 폐기, 역진불가조항(래칫조항) 폐기, 중소상인 보호장치 확보 등을 담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요구에는 반대입장이다. 정부는 민주당의 재재협상안에 대해서는 FTA 발효시기만 지연시켜 결국 한미 FTA를 폐기하자는 주장이라며 10개 중 9개는 이미 지난 정부에서 합의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통상절차법 제정, 무역조정지원제도 강화 등 '+2'안은 국회와 협의하겠지만 이 역시 FTA와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국회 처리 시기를 놓고는 여러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25일 "미국 의회보다 선(先)처리냐, 후(後)처리냐의 문제가 아니라 여야가 타결하느냐가 문제"라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일통상위원회 남경필 위원장은 "미국보다 앞서갈 이유는 없다"며 9월 처리에 무게를 실었다.반면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미국 눈치를 보지 말고 한국 정부, 국회가 선(先)비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美는 9월 처리 가닥=오바마 행정부는 한미 FTA를 비롯한 3개 FTA 이행법안 제출 시점과 비준 절차에 대한 입장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 FTA 이행법안이 의회에서 가결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늦지 않은 시간에 비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성 김 주한미국대사 지명자는 21일 열린 미 의회 인준청문회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이미 한미 FTA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며 "어려운 과정을 거친 이 협정은 양국에 엄청난 혜택을 가져다줄 것이다"고 말했다.

◆정부, 8월에 반(상임위통과)이라도= 6월 3일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정부는 8월 임시국회에서는 비준동의안이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9월 정기국회는 국정감사 등 현안이 산적해 있어 비준안 처리가 늦어질 경우 발효시기를 맞추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8월에 상임위만이라도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비준이 9월로 연기되는 것은 결국 올해 말까지 연기될 수 있다는 것"이라면서 "기업들 입장에선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이고, FTA로 인해 얻을 기회비용 또한 잃게 될 것"이라고 했다.

곽수종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FTA 비준이 연기되면 가뜩이나 재협상 문제로 굴욕적이라는 국내여론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미국은 현재 디폴트(국가부도)위기가 고조돼 시간이 흐를수록 한미 FTA는 추진력이 약해진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