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신용카드 부당발급 2만건 적발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금융감독원이 6개 대형 카드사에서 부당발급된 것으로 의심되는 2만 여건을 적발, 해당 카드사에 대해 책임을 묻기로 했다. 카드 부당발급이 집중된 대형 카드사에 대해서는 카드대출 증가율과 신규발급 증가율 규제가 한층 엄격해진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4월부터 약 3개월에 걸쳐 대형 카드사의 내부서류와 녹취파일 등을 검사해 부당발급 의심사례로 2만 여건을 분류했다. 검사 대상은 신한, 현대, KB, 삼성, 롯데, 하나SK 등 업계의 자산확대 경쟁을 주도한 6곳이다.

금감원은 이들 카드사가 상환능력이 부족한 고객에게도 카드를 발급했거나 고객심사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했다. 현재로선 6개 카드사 모두 위법 사실이 드러나 징계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 카드사들에 대해선 카드대출 증가율과 신규발급 증가율 규제가 한층 엄격해질 예정이다.

부당발급 사례가 대출 영업을 지나치게 확장한 대형 카드사에 집중된 만큼 이들에 대해선 대출과 신규발급 규제도 더 세게 적용된다. 대출자산이 많은 상위 2~3개사에 대해 연간 대출 증가율을 4%대로 억제하는 방안을 해당 카드사와 협의하고 있다. 카드발급을 많이 늘린 상위 2~3개사는 신규발급 증가율이 연간 2%대로 제한된다.

금감원은 전체 카드사들로부터 자체 경영계획을 제출받아 향후 2개월 연속 계획된 수준을 초과한 카드사는 특별검사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 결과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부당발급 규모에 따라 징계 수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조태진 기자 tj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