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저축은행 피해 100% 구제 법 추진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민주당은 24일 저축은행 자산의 매각 및 부실 책임자의 은닉재산 환수 등을 통해 피해자를 100% 구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 민주당 간사인 우제창 의원은 이날 부산저축은행 피해자 면담 후 5천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 채권자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으로 약1조10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구체적인 재원마련 방안으로 ▲제3자 계약이전을 통한 기업가치 매각 및 인수 프리미엄 3000억원 ▲파산재단 경비 절감 70억원 ▲부실책임자 금융자산 및 부동산 등 재산 환수 350억원 ▲부실책임자 소장품 환수 1200억원 ▲부당인출 예금 환수 85억원 ▲SPC 채권 회수 6400억원 등 1조1105억원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저축은행 피해자에게 연내 60%를 지급하고 내년에 40%를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부산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발의된 예금보험기금을 활용한 저축은행 피해 예금 보호법안보다 구체적이지만 개인의 재산 환수 등을 놓고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달중 기자 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