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쏠림 현상..미분양 해소엔 도움 '無'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 그동안 전매제한 완화가 정책 조절 수단으로 활용됐다는 점에서 시장에선 이번 전매제한 완화 방침을 환영하고 있다. 전매제한 기간을 단축하면 분양 받은 직후에 웃돈을 받고 되팔 수 있다.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수요가 유입돼 신규 분양 시장을 활성화 시킬 것이라는 기대감이다.

또 미분양 아파트를 보유한 건설사와 현금 고갈로 더 이상 추가 납입이 어려운 계약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반면 일부에선 현재 부동산 시장은 투자수요에서 실수요자들로 재편되어 있고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전매제한 완화가 큰 매력으로 작용되기는 힘들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리얼투데이 양지영 팀장은 "현재 아파트 미분양 물량은 대부분 85㎡ 초과 중대형으로 민간택지 중대형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1년에서 여전히 1년이기 때문에 완화 되는 것이 아니다"며 "이번 전매제한 완화는 공공택지 분양 쏠림현상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적으로 이번 전매제한 완화는 민간보다는 공공택지의 혜택이 크다. 공공택지의 경우 3~5년에서는 1~3년으로 중대형 모두 완화됐다.

이번 전매제한 완화로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되는 지역은 경기도로 광교와 판교신도시 등이다. 양 팀장은 "특히 판교신도시의 경우 지난 2006년 분양한 봇들 단지는 중대형은 지난 2009년에 전매제한이 풀렸고 중소형 물량은 올 연말부터는 전매가 가능해 수요자 쏠림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전매제한의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면적별, 지역별 시장 상황에 맞는 전매제도 기간 단축(대형 전매제한 제도 폐지) 및 미분양 구입 시 주는 취등록세 등의 감면 혜택 등을 동시에 고려해야만 대책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조언했다.